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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일본 무역규제와 싸우겠다며 일본식 체제 요구하는 경총

by 대변인실 posted Aug 20, 2019 Views 736

일본 무역규제와 싸우겠다며 일본식 체제 요구하는 경총

경총의 유연노동 확대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경총이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연장노동 무제한 허용과 재량노동 확대에 더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는 유보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 무제한 노동 허용 등 터무니없는 유연노동제 입법까지 요구했다.

경총은 요구안을 산업현장 어려움 해소와 산업경쟁력 고도화,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온갖 말로 치장했지만, 그 내용은 후진적 초장시간 노동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법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염치없게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거론하며 한일 간 노동시간제를 비교했지만, 이는 일본식 유연노동제 찬양과 이를 흉내 낸 제도 도입 요구에 불과하다.

기업단위 종신고용 체제를 무너뜨린 일본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무제한 연장노동, 파견노동,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각각 대표되는 노동시간, 고용형태, 계약기간 규제완화를 유지하며 장시간 노동과 G7 국가 최하위의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체제를 고집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체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산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베 정부는 지난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장시간 노동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속적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아베 정권이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인 유연노동제를 강요하면서 갈등도 일었다. 전문업무형과 기획입안형으로 나눠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재량노동제를 일반 기업에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재량노동제 노동자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아베 총리 발언이 왜곡된 거짓 자료에 근거했음이 들통나 무산되기도 했다. 고임금 노동자를 노동시간 규제에서 아예 제외시킨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지금도 일본 노동계의 격렬한 비판 대상이다.

기가 막힌 점은 노동을 둘러싼 한국의 심각한 현실은 일본을 한참이나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ILO 통계에 따르면 노동시간 규제 이전인 2016년 기준 일본의 49시간 이상 초과노동 사용 비율은 21.3%였지만 한국은 32.4%였다. 40시간 미만은 일본이 41.5%였지만 한국은 21.5%에 불과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일본도 놀라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새로운 노동방식을 고민할 때, 경총은 마치 한일 경제전쟁의 선봉장으로 일본 무역규제에 맞서 싸우는 듯하면서 사실은 후진적 장시간 노동체제를 찬양하며 일본조차 폐기하고 있는 제도를 답습하겠다고 떼쓰고 있다. 도대체 이 집단이 코앞의 사사로운 이익 말고는 제대로 된 바라는 바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온 국민과 노동자가 아베정권의 무역규제 조치를 규탄하며 위기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돕지는 못할망정 제발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제도 답습이나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기를 바란다.


2019820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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