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을 더 이상 우롱 말라

2001. 12. 21

1. 내년에 예정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이 다시 반개혁세력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통합을 불과 열흘을 남기고, 건강보험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려는 한나라당과 일부 집단의 최근 준동은 차마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2. 이들은 소득 미파악에 따른 지역, 직장간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정분리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통합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가 아니라 재정지출구조이다. 내년에도 보험료는 현행처럼 지역과 직장의 소득파악구조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재정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제부터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세파악운동을 수행하면 된다.

3. 실제로 2000년 건강보험 지출을 보더라도 현재 지역과 직장간 건강보험재정의 '불공평한' 이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역건강보험은 총 4조 6,534억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로 4조 9,523억원을 지출하였다(건강보험료 수입의 51.5%, 지출의 49.0%). 반대로 직장건강보험은 총 4조 4,482억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직장가입자 보험급여로 5조 1,583억원을 지출하였다(전체 건강보험료수입의 48.9%, 지출의 51,0%). 즉 직장, 지역 모두 건강보험재정의 절반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각각 지출의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4.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렇지 않아도 부당한 수가인상, 민간의보 도입 등으로 갈갈이 찢기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가? 조직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건강보험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보험료납부거부운동' 등을 운운하고, 재정분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전격 교체하려는 등 최근 재정분리 기도세력의 작태는 참으로 기가 막힐 수준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의 올바른 발전을 염원하며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농민단체, 시민단체의 기대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

5.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전농,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건약, 건치, 인의협, 건강연대, 민교협 등 29개 노동, 농민, 시민단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를 규탄하였다. 우리는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개혁세력의 준동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정당한 건강보험 개혁을 가로막는 역사의 걸림돌로 기록되려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