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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건강성명] 약제비 절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5.07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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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2일, 민주노총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가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약가로 말미암아 제약회사의 순익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의사들이 성분처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약품명처방을 고집한 이유도 바로 약가마진을 나누어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본인부담 정율제(30%), 참고가격제 도입 등을 반대하고, 약가인하를 위한 강력한 고시가격제, 고가약 인하 조치,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위원회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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