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구나무 선 조세정의' 법인세 인하 규탄한다
국회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곳인가 … 이제 민중이 조세개혁 투쟁 나서야
1. 어제 12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2% 인하가 표결통과되었다. 이미 집권양인양 오만에 차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인세 인하를 강행하였으며, 여기에 빌붙어 자민련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하여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상임위원회가 시작될 때는 5명만 참석하고, 법인세 문제가 표결된 자리에는 단 1명만 참석하여 사실상 법인세 인하 폭거에 합류하였다.
2. 현재에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로서 30-40%에 달하는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다. 게다가 28%법인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과세표준이 1억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은 16%의 법인세만을 납부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각각 26%, 14%의 법인세 의무만을 지며, 이로 인하여 1조 5천억원의 세금감면을 얻게 되었다. 입만 열면, '글로발 스탠다드'를 외치던 여야가 왜 세금에서만은 자신의 '스탠다드'를 어기며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선사하는가?
3.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세금은 나라의 재원이면서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니는 직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조세 가운데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직접세'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1998년 OECD평균 총직접세 비율이 25.2%(직접세 15.8%+사회보장기여금 9.4%)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1.7%(직접세 9.4%+사회보장기여금 2.3%)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 인하 조치는 우리나라 직접세 비율을 더욱 낮추어 조세구조를 훨씬 왜곡시킬 것이다.
4.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조세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누락되는 세원을 파악하여 직접세비율을 최소한 OECD기준만큼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세 인하는 조세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정면으로 무시하는 조치이다. 다시 한번 여야 모두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5. 이제 노동자, 서민, 농민 등 민중들은 더 이상 여야의 세금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이 세금정책에 분노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세금문제를 전체 민중의 의제로 확장할 것이다. 조세에서까지 가진 집단의 탐욕이 판을 치는 오늘, 진보적인 조세개혁을 위한 역사적 과제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2001.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회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곳인가 … 이제 민중이 조세개혁 투쟁 나서야
1. 어제 12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2% 인하가 표결통과되었다. 이미 집권양인양 오만에 차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인세 인하를 강행하였으며, 여기에 빌붙어 자민련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하여 법인세 인하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상임위원회가 시작될 때는 5명만 참석하고, 법인세 문제가 표결된 자리에는 단 1명만 참석하여 사실상 법인세 인하 폭거에 합류하였다.
2. 현재에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로서 30-40%에 달하는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다. 게다가 28%법인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과세표준이 1억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은 16%의 법인세만을 납부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각각 26%, 14%의 법인세 의무만을 지며, 이로 인하여 1조 5천억원의 세금감면을 얻게 되었다. 입만 열면, '글로발 스탠다드'를 외치던 여야가 왜 세금에서만은 자신의 '스탠다드'를 어기며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선사하는가?
3.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세금은 나라의 재원이면서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니는 직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조세체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조세 가운데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직접세'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1998년 OECD평균 총직접세 비율이 25.2%(직접세 15.8%+사회보장기여금 9.4%)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1.7%(직접세 9.4%+사회보장기여금 2.3%)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 인하 조치는 우리나라 직접세 비율을 더욱 낮추어 조세구조를 훨씬 왜곡시킬 것이다.
4.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조세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누락되는 세원을 파악하여 직접세비율을 최소한 OECD기준만큼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인세 인하는 조세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정면으로 무시하는 조치이다. 다시 한번 여야 모두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5. 이제 노동자, 서민, 농민 등 민중들은 더 이상 여야의 세금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이 세금정책에 분노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세금문제를 전체 민중의 의제로 확장할 것이다. 조세에서까지 가진 집단의 탐욕이 판을 치는 오늘, 진보적인 조세개혁을 위한 역사적 과제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2001.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