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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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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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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10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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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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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
| ■ 한정애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 서형수 국회의원 ‧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 ■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
[ 진행 순서 ]
09:30~10:00 | 접수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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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개 회 사 |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 |
인 사 말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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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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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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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0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성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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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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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이영철 |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 김선수 | 민변 변호사 이승욱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숙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 정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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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30 | 현장발언 및 종합토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