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관련 민주노총 입장]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대타협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확대법, 정리해고제법 도입, 근로기준법 개악추진 등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해온 기구에 불과했다.

 

문성현 위원장이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는 후보시기부터 정책공약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긴급하고 절박한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문성현 위원장의 1월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은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성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1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은 앞서 밝힌 바대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일정으로 이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율하여 단순한 참가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2018년 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