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발 신 :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등

□ 배포일 : 2018년 7월 10일(화)

□ 문 의 : 민주노총 김성란 대외협력실장 010-4594-7665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 010-2203-8293

 

노동자 ‧ 중소상인 ‘함께 살자’ 공동기자회견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중단, 불공정 거래 , 갑질 횡포 규제!

최저임금법 전면 재개정과 실질적인 중소상인 보호대책 쟁취!

 

 

1. 공동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각종 경제지표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직후부터 문재인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서 후퇴조짐이 역력함.

 

- ▴주52시간노동에 대한 실질적 6개월 유보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와 규제완화가 오버랩되는 혁신성장 강조와 시장 규제완화 본격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친 기업 행보 ▴흉내만 낸 보유세제 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속도조절 등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핵심정책기조가 약화되고 기존의 기업주도, 재벌주도 경제-노동정책 기조가 되살아나고 있음.

 

- 그러나 실패한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성장판 닫힌 한국경제, 최장기 저성장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도가 아님. 국민 절대다수인 2천만 노동자와 6백만 중소유통상인이 생존에 허덕이지 않고, 적정한 소득과 적절한 소비의 주체로 될 때 소위 소득주도성장은 현실화될 수 있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출구도 열 수 있음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2천6백만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요구와 이를 실현해가는 길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최저임금 올리고, 임대료․수수료 내리고!"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함께 살자’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년 7월 10일(화) 10:30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주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사회연대위원회 담당 ▶ 대표 발언 : 한상총련 인태연 상임회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현장발언 :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방기홍 회장,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총련 김진철 운영위원,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 질의응답

 

 

기 / 자 / 회 / 견 / 문

 

노동자–중소상공인 함께 살자!

재벌대기업 골목상권진출 중단과 불공정 거래 갑질 횡포 근절!

최저임금법 전면재개정과 실질적인 중소상인 보호대책 쟁취!

 

오늘 우리는 혁신성장이란 미명으로 포장되는 정부의 친재벌·대기업 행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

 

1. 우리는 촛불항쟁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주52시간 노동에 대한 실질적 6개월 유보,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와 규제완화가 오버랩되는 혁신성장 강조와 이의 총괄책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친 기업 행보, 흉내만 낸 종부세 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속도조절론 등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가 약화 되고, 또다시 재벌 및 대기업주도의 경제-노동정책 기조가 되살아나고 있다. 6.1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정부의 경제 관료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신세계 회장을 시작으로 재벌·대기업 수장들과의 회동이었다. 이 과정에서‘일자리 창출’을 명분 삼아 재벌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더니, 전면적인 규제완화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 해제 약속은 수백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유통재벌의 손아귀에 던져주며 무분별한 출점과 시장독점 등 소위 한국 사회 고질병이자 죽음의 병인 양극화와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악순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촛불광장의 핵심요구였던 한국 사회 양극화의 본산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또다시 노동자․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전 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2. 김동연 부총리의 친 재벌 행보는 재벌‧대기업만 더욱 살찌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일자리 확대’나 소득주도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유통 신산업이라고 하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유통재벌들의 과당출점과 과당경쟁으로 입점 업체 노동자는 살인적인 노동착취에 고통 받다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또한 유통재벌의 문어발 확장 속에 골목상권의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져 폐업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 확대는 명분일 뿐이다. 최저임금 정도의 저임금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제공의 원흉이 바로 재벌들임은 공식 통계가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정부가 하루살이 같이 언제 잘릴지 모를 최악의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는 약속을 믿고 재벌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더 풀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완전한 파산으로 귀결될 것이며, 정부가 내세우는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이라는 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어갈 한국 사회 경제 체질을 더욱 약화시키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최저임금법 개악과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은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겠다는 것에 진배없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국민 앞에 공약하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 확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보장제도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은 전 사회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핵심 정책을 실현시키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약으로 단순히 수많은 공약 중 한 개가 아닌 문재인정부의 성격을 상징하는 핵심정책으로 가름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해버리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나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민 호도용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편승하며 최저임금1만원 속도조절론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재벌·대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라는 낡고 실패한 대기업 낙수효과 프레임을 내세우며 친 기업 행보를 정당화,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 확대를 쟁취한 사용자측이 한발 더 나아가 업종별 차등적용과 요율 동결을 주장하며 맞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자본과 수구보수 세력의 근거 없는 겁박에 굴복하여 당장 수십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킨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약화이자, 실패한 전 정권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정책으로의 회귀조짐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4.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촛불연대의 진정성을 가지고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한다.

 

‘실패한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한국 코스피 순이익 중 80%를 독식하는 10대 재벌을 필두로 한국 사회 1%집단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없이 소득주도성장도 경제민주화도, 심지어 정치적 민주화도 실현될 수 없음을 지난 박근혜정권이 또렷이 입증하고 있다. 70년간 쌓여온 재벌적폐를 해소하고 개혁한데 기초하여 2천만 노동자와 6백만 중소유통상인이 적정한 소득과 적절한 소비의 주체로 될 수 있을 때 소득주도성장은 현실화될 수 있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출구도 열 수 있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촛불의 광장에서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다시 무겁게 되새기고 더 늦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개악한 최저임금법의 년내 재개정으로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인 최저임금1만원을 조속히 실현하고 전 국민 최저생계비 보장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의 교섭권 보장, 대기업과 차별 없는 공정한 카드수수료제도 시행, 상가임대료 제한,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규제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으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산업 정책과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최저임금 좀 올랐다고 나라가 망할 듯이 떠들어대는 수구보수 세력의 몰이성적인 선동을 제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를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오늘 민주노총과 한상총련은 한국 사회 적폐 중의 적폐인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 절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인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함께 살기 연대’를 선언하며 더 폭넓은 연대로 나아갈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당면한 구체적 공동요구를 밝힌다.

 

• 우리는 친재벌·대기업 중심 일변도의“혁신성장”정책에 반대하며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기’ 정책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조기 실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재벌복합쇼핑몰 등 재벌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전면 중단 및 영업규제실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대리점계약에 있어 단체교섭권 보장’, “카드수수료인하와 임차상인 보호” 및 “일자리 지원제도 확대”,“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등 대통령 공약이행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 7. 1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