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카허 카젬의 불법 앞에 선 검찰의 칼, 아직도 잠들어있는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사장을 즉각 구속·기소하라!

1년이 지났다. 대검찰청에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고소·고발한 1월 10일이 해를 넘겨 다시 돌아왔다. 법정에서 판사봉을 두드리고,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도,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해도 불법파견은 꿈쩍도 않고 여전하다. 검찰의 칼이 잠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을 멈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없앨 것을,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이행할 것을 쉼없이 외쳐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검찰의 칼이 잠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은 해고의 칼을 휘둘러 비정규직 노동자 700명을 잘라버렸다. 카허 카젬이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로 몰아넣는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의 칼이 잠들어있기 때문이다.

처벌 없는 불법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 잠들어 있는 정의의 칼날이 어떻게 정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1년이 지나도록 잠들어있는 검찰의 칼날은 비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인천지방 검찰청 앞에서 열린 카허 카젬 구속촉구 기자회견에서도 확인하듯,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사히글라스 등 불법파견 사건은 어떤 결론도 없이 수년째 ‘조사중’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우현 인천지검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사건은 법리검토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의 칼은 새해에도 불법파견 앞에서 깨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잠든 칼날 앞에서 카허 카젬이, 한국지엠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불법파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해서 해고될 것이다. 검찰의 칼이 잠들어있는 한은 달라질 것이 없다.

검찰이 파견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불법파견 범죄자인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하라!

2019년 1월 10일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