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500 집단해고 규탄·책임자 처벌·사태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구 요금수납원 청와대 행진 및 광화문 거점농성 돌입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해찬 민주당대표 사무실 농성 돌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9년11월 7일(목)

문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주훈

010-6413-021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43 (양평동) 우림 이비지센타 806호 tel 02-2068-6092/fax 02-6944-8003

※ 요청 : 즉시 보도

<우리가 옳았다. 이제 끝장을 보자!>

1500 집단해고 규탄·책임자 처벌·사태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구

요금수납원 청와대 행진 및 광화문 거점농성 돌입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해찬 민주당대표

사무실 농성 돌입

■일시 : 2019년 11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고양시 김현미 장관 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 태영프라자 서관 4층 Tel : 031-925-2024)

◾세종시 이해찬 대표 사무실

(세종 한누리대로 583 도담센트럴프라자 702호 Tel: 044-868-2013 )

■개요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 59일차입니다.

◯ 농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낳은 일방적 자회사 추진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 역시나 도로공사 자회사 추진의 정책적 결정 당사자로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특히나, 이강래 사장은 요금수납원들과 대화 자리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기고백을 한 상황입니다.

◯ 청와대 경제수석은 요금수납업무는 없어질 일자리라며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반노동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망발을 한 바도 있습니다.

◯ 법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 판결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해고된 1500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까지 밝혔습니다. 7년간 법적 투쟁 과정에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요금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법적 판결 조차 정치권력과 공공기관이 부정하는 이 사태를 저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 하여,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합니다. 투쟁으로 옳음이 이행 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 합의되지 않은 자회사를 합의했다고 거짓말 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혓바닥이 1500명의 집단해고를 낳았습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5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집권여당의 수장 이해찬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11월 7일, 오후2시) 청와대 앞 집회를 시작으로 같은 시각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무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세종공원을 거점으로 하여 청와대가 사태해결의 결단을 하도록 철야농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로 옳음을 이행하려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우리가 옳았다. 이제 끝장을 보자.

국토부장관 김현미! 민주당대표 이해찬!

집권여당과 정부 이름으로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책임 져라.

1500명 집단해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단계적 해고되고, 7월 1일 1500명의 집단해고가 발생한지 5개월이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최초로 임명한 공공기관 사장이 바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람이 우선,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이 했던 과정과 결과를 보자.

50년 도로공사 역사에서 초유의 1500명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를 낳았다.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다.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다. 법의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에서 1500명 집단해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의적 판단으로 소송 참여 수납원만 선별하여 직접고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차 마구잡이 업무배치를 하고 있다. 생소한 업무에 배치되어 벌써 4명의 요금수납원들이 산재로 병원에 실려갔다. 59일째 사장과 만남을 요구하며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강래사장은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의 교섭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폭력이다. 너무도 잔인한 폭력이다.

이런 폭력이 서슴없이 자행되는 배경이 있다. 우리는 단언컨대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다.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증언을 하였다. 자회사는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서 강행되었고 김현미 장관의 혓바닥이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낳았다. 5개월이 넘도록 집권여당 대표는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멋대로 하라는 무언의 시그널이다. 결정적으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본인 입으로 “자신은 결정권한이 없고 국토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고백을 하였다. 이강래 사장의 고백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작자는 요금수납업무가 사라질 직업이라며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망발을 하였다.

국토부, 집권여당,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까지 이 잔인한 폭력의 배후이고 든든한 배경인 셈이다.

고개를 들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보라.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우선이라는 모토가 어디에 반영되고 있는가! 비정규직 제로는 고사하고 집단해고 요금수납원이 있을 뿐이다.

요금수납원 스스로가 증언자이다.

불법파견과 자회사 전환이라는 폭력의 흔적이 온 몸에 시퍼런 멍과 상처로 남아 있다.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과 공공기관 도로공사는 우리를 너무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우리를 마구잡이 구조조정해서 비정규직으로 넘겨 버렸고, 성희롱,추행,폭행을 일삼기도 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장사 돈벌이로 활용했다. 직접고용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색하게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추진했으며, 1500명의 집단해고를 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