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제외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 10일 대통령 특별연설 하루 만에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되는 분노스런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특별연설 직후 우려했던 점이 현실로 된 것이다.

어제(11일) 환노위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5만 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국 어제 환노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수야당과 재벌 보험사의 동맹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양새만 구기게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10년을 기다린 특고노동자의 염원을 짓밟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관련한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볼 때 문제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있고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더니 “당장 못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서 화근이 되었다. 급기야 단계적인 방법부터 찾으라는 10일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관련 법안이 상정된 후 2년 동안 논의 한번 되지 않던 법안을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 실업부조도 통과되었다. 많은 선진국이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모두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늦었지만 진전된 것이긴 하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실업부조는 보장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50만 원, 6개월) 소득상실과 감소에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고용보험법과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후 제2고용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될 과제를 남겼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범위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속단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의지를 빠르게 다시 모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시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호소해야 한다. 1,000조에 육박하는 30대 재벌이 곳간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도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 예정된 노사정 비상협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시기에 맞는 비상한 의지로 비상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가 개원되자 마자 모든 노동자가 포함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하여 재난시기 제대로 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