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4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10호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 1차 전원회의가 예고됨.

- 공공요금을 포함한 가파른 물가 인상과 고금리로 인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 생활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됨.

-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일부 업종의 지불 능력 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4년 적용되는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자 함.

- 또한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 삭감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고, 최근 3년간 최악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법과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가구생계비로 할 것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려 함.

-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양 노총의 최저임금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제시하려 함.

-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최임위원)

모두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최임위원)

최임요구안 해설 : 한국노총

최임 제도개선안 해설 :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 (최임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 응답

 

 

※ 보도자료 및 해설 자료 당일 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