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1. 취지

-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경찰, 검찰,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총동원하여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벌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기정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의 고용요구․단체교섭 문제는 단기간의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현장의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싼 노동력을 활용한 건설사의 공기 단축과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임,

- 따라서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이러한 건설 현장의 고용구조를 정상화할 정책적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며,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을 노동 3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향후 공동변호활동과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등 법률대응 활동을 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6일 (목) 오전 10:30

○ 장소 : 경향신문사 12층 중회의실

○ 참석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이덕우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정기호 변호사 등 100인 변호인단 소속 변호인 다수

○ 순서

- 참석자 소개 : 김세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인사말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 변호인단 구성 취지 : 이덕우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건설노조 탄압실태 :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실장

- 100인 변호인단 활동 계획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질의 응답

- 마무리 발언 :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3.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 명단 (가나다순.)

강빈, 강서진, 강영구, 강은희, 고윤덕, 권두섭, 권석현, 권숙권, 권영국, 김기동, 김남준, 김덕현, 김동균, 김두나, 김두현, 김민경, 김병욱, 김선영,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영기, 김예지, 김유정, 김은진, 김은호, 김주연, 김진, 김춘희, 김칠준, 김하경, 김하나, 류민희, 문은영, 문호세, 박다혜, 박삼성, 박지아, 박지현, 박찬준, 박치현, 박한희, 박현익, 서범진, 서상범, 서희원, 손난주, 송아람,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하나, 안우혁, 여연심, 오민애, 오세범, 우지연, 윤수빈, 윤지영, 이덕우, 이두규, 이새나, 이석, 이소아, 이수열, 이영직, 이용우, 이종훈, 이종희, 이주희, 이진욱, 이환춘, 임상옥, 임선아, 장석대, 장석우, 장종오, 전다운, 전영식, 정기호, 정병민, 정이량, 정준영, 조민지, 조세현, 조세화, 조애진, 조연민, 조이현주, 조지훈, 조혜진, 최석군, 최종연, 최현정, 최호웅, 탁선호, 하주희, 하태승, 함승용, 황규수.

 

※ 붙임자료 1.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현황

※ 붙임자료 2.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활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