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감청. 과거 전례, 각국 사례 따질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항의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여전히 미국 정보기관이 각국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과거 몇 차례의 폭로와 적발로 인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고와 중단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는 진정성 없는 말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감청은 불법이다. 감청을 승인을 받고 하거나 승인을 해줄 수는 없는 이니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감청은 불법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당혹스럽다. 과거의 전례와 각국의 사례를 검토해 대승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부의 태도가 합당한 것인가?

 

이번 불법 감청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점검, 보완, 완비하지 못하고, 나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시킨 안일과 무능의 결과다.

 

나아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탄약 공급과 (어떠한 경로와 형태든) 맞바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경질이 ‘블랙OO’라는 유명 걸그룹의 공연을 넘어 이번 불법 감청과 맞물려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자국민의 안위와 경제적 이해득실 나아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에도 미국과의 동맹강화에만 집착해 즉각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그 누가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미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2023년 4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