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6.28 성명서 1 >

증시부양 위한 국민연기금 조기 투입 절대 용납 못해

1. 지난 26일 한국 주가가 54포인트가 폭락하는 '검은 수요일'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미국발 악재때문이다. 미국 엔론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국 대형통신업체인 월드컴이 38억달러의 회계를 분식하여 흑자로 조작한 사건이 폭로되었다. 또한 미국 반도체산업의 실적이 경고수준에 이르자 주식시장에 투매성 물량이 쏟아진 것도 기여를 했다.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주가지수 7.15%, 코tm닥지수 8.48%가 폭락하였다. 미국 증시의 몸놀림 하나에 연간 이자율을 넘는 지수변동이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

2. 더 가관인 것은 한국정부의 대응이다. 27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긴급히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연기금 조기투자, 기업연금 활용, 주식투자 자산활용방식 변화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 주가 폭락이 미국 증시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러한 미봉적 대책들이 주식시장 안정에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투자분석가들에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오히려 미국 달러의 약세로 미국 증시가 계속 불안정할 경우 한국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 경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중들의 재산을 증시부양책으로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식시장을 장악한 국내외 투기자본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다.

3. 국민연기금은 누구의 돈인가? 노동자, 자영자들이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렵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한 민중들이 예탁금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잡힌 주식투자금 가운데 미집행분 6천억원을 이번 주식폭락사태를 잠재우기 위하여 조기 투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운용시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금 미국발 악재를 맞은 한국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다. 누가 이 돈을 증시부양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라고 하였는가?

4. 국민연기금이 증시부양책으로 전락해가는 위험은 이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정부는 작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입자가 참여하는 국민연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 심의권한을 사실상 박탈하여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 법안 개정과정은 국민연기금운용위원회에 사전 고지되지 않았으며,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알지 못했던 기습작전이었다. 그 결과 가입자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주식부양을 위해 연기금 투자방안을 밝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어제 국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민주당 정책담당자는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기금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5.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인가, 아니면 국민을 봉으로 삼는 정부인가? 어떻게 부패한 해외자본의 회계부정, 국내외 투기자본의 각축에 의해 요동치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동자, 서민의 노후생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기장화되는 주식시장에 민중의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이 아니라, 해외 다국적자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일이다. 정부는 증시부양책으로 밝힌 국민연기금 조기투입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기금의 운용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