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재용 재구속 촉구 1만인 대법원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이재용 재구속 촉구 1만인 대법원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민주노총 · 민중공동행동
제목	국정농단·배임횡령·분식회계 범죄자 이재용 재구속 촉구 1만인 대법원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날짜	2019년 7월 24일(수) 10시
장소	대법원 정문
담당	백종성 (010-2956-1917), 김태복(010-9618-5676)

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7월 24일(수) 10시 이재용 재구속 촉구 1만인 탄원서 제출 대법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그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이재용 재구속 촉구 운동의 결과물인 1만인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며 △경영승계를 위한 이재용과 삼성그룹의 범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의 본질 △삼성그룹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항소심 재판(2018년 2월 5일)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선고 요지, ‘경영승계를 위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법부 판결에 무수한 비판이 쏟아진바 있습니다.

4. 이재용 뇌물공여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또한 이재용이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과 함께 뇌물 89억원을 공여했다는 박근혜 항소심과,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의 조직적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뇌물액은 36억원에 그친다는 이재용 항소심이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3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정되었습니다.

5.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례적으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재용과 무려 7차례 만나는 등, 3세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매수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가 드러내듯, 경영승계를 위한 이재용과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는 명확합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조작하고자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4조 5천억원이나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드러났습니다. 2019년 5월 7일, 검찰이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으로 공장 바닥에 숨겨진 노트북과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한 이래, 분식회계 증거인멸로 구속된 삼성그룹 임직원만 이미 8명에 이릅니다.

7. 7월 20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임원 3인이 구속을 면한 후,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체인 ‘분식회계’는 밝혀지지 않고 ‘증거인멸’만 처벌되고 있다며 삼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그간 증거인멸로 구속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구태여 숨길 필요조차 없는 증거들을 인멸한 것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미 김태한 사장조차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기준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회계부정을 인정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8.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을 벗어나는 첫걸음이 바로 이재용의 재구속입니다. 2018년 출범한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청산을 주요 목표로 삼고, 이재용 등 범죄재벌총수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재벌이 만든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 종식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