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7월 15일(월)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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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7월 15일(월) 11:00

○ 일시/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법인분할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 위법주총을 통해 물적분할을 진행하고 7월 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합병 드라이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은 조선산업 붕괴와 산업생태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막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파탄 낼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붕괴와 산업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재벌만 살찌울 뿐인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포함한 정부의 매각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 또한 7.18. 민주노총 총파업 전면 결합을 비롯해 8월 현중-대조 공동파업 상경투쟁 등 조선노연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민주노총 대변인

o 여는 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o 총파업 현장 대표자 발언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

-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o 기자회견문 낭독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문

7월 18일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이미 2019년 임단투 승리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참가한 5만여 명 가운데 87.4%의 압도적 비율로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2019년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 재벌특혜 조선산업 재편 시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재편 시도가 가장 심각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불법주총을 통해 물적분할을 강행하고 7월 1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후과가 크며, 오히려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자, 각 영역별 전문가부터 시민사회까지 사회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속에서도 인원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희생을 감내해왔다. 한국은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수주 1위 명성을 되찾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 248억을 달성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한국 조선업을 통째로 선물하려 하고 있다. 업황이 개선되고 이익을 창출하는 시기, 고통은 노동자 시민에게 전가하고 또다시 이윤은 재벌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재벌독점으로 쌓은 부를 총수일가 사익으로 편취하기 위해 몰두할 것이 분명하다.

재벌특혜를 용인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조선산업의 지난 수십년의 성과가 이렇게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재벌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사익 극대화를 위해 수많은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인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막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더 이상 조선 구조조정 칼날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숙련인력 이탈 속에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주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장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조선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금속노조와 조선 노동자들은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걸고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7월을 기점으로 8월 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공동파업 상경투쟁을 넘어 조선업종 노조연대 차원으로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친재벌 구조조정의 침로를 돌려, 노동자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산업정책으로 결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조직적 사활을 걸고 7.18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조직적 투쟁으로, 전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산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만에 하나 공정거래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승인으로 결론낸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재벌개혁을 포기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재벌만 살찌우는 대우조선 매각,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 이어질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일뿐만 아니라 재벌체제를 개혁해내고, 우리사회를 바꿔내는 투쟁의 출발이다. 재벌특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는 민주노총이 전면에 걸고 있는 사회대개혁 투쟁의 핵심 중의 하나로서, 민주노총은 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금속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꿔내는 큰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취재

요청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

- 7월 15일(월) 14:00,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경실련 공동주최

o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법인분할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한 주주총회로 물적분할을 완료하고, 7월 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시민사회 전반에서 수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이렇게 재벌특혜 시비 속에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삶을 대가로 세습 재벌 총수 일가만 살찌우는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 이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까지 다양한 영역과 계기들에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대단히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이러한 우려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o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조선산업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한국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 미치는 파괴적인 후과를 낳을 수 있는 이 기업결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독과점이나 실질적인 경쟁 제한의 발생을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며, 이를 세습 재벌일가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 이에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전문가 집담회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영역의 우려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o 이번 집담회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관련한 연구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입장을 밝히는 한편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활동에 매진해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율 소장(회계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조선 하청업계의 현실에 천착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김남주 변호사, 재벌개혁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파해온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조선산업의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해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의 박종식 전문연구원, 최근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저서를 통해 조선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현실을 알려낸 바 있었던 경남대 양승훈 교수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o 특히 집담회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등과 관련된 경제 및 산업 정책 영역, 재벌 문제, 회계 분야, 유관 법제도 현실과 문제점,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와 조선 노동자의 현실 등 각 영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방향이 개진될 예정입니다. 집담회에 이어 곧바로 전문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