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7월 18일(목)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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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 일시와 장소 : 7월 19일(금) 14:00,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

o 올해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투자협약식이 체결되었으며, 2월 21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물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적정임금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및 유연한 인력 운영’, ‘노사민정 상생협약’ 등을 주요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o 일자리 정책은 ‘일거리’를 토대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정책이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의 기반 위에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이 이러한 분석과 전망 하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 함께 제시되지 못하는 일자리 정책은 그야말로 지속가능성을 결여한 채 국민 부담의 가중으로 귀결될 우려가 클 것입니다.

o 민주노총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일자리 창출의 주요 저해요인이라는 억지와 왜곡된 반노조 정서에 기댄 노동권 침해, 저임금 고착화 정책이요, 지자체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 나쁜 일자리 만들기 경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며, 이를 토대로 이른 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이 출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대중과 구직자들을 기만하고, 노동조합을 희생양 삼아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형식적 성과내기식으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o 민주노총은 한국산업노동학회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개괄하고 비판하는 한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대안적 일자리 정책 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 노동정책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안적 프레임의 구축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실천적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