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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6.30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10시 / 청와대 앞 분수대
1.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의 배경과 취지
▶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매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를 개최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함께 요구하고 투쟁하는 대회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특히, 2017년 작년 6월 30일 비철노대는‘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이라는 요구로 약 4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 알바노동자 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회적 파업대회로 진행했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6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파업’ ‘최저임금 파업’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새 정부 1년차에 발목 잡는 파업’‘촛불채권 가지고 빚 독촉하는 것’‘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한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불과 1년 전 절실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되었습니다. 명목상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1년 뒤 최저임금은 줬다 뺏는 법이 되었습니다.
▶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쭉정이가 되고 있고, 노동시간 6개월 계도기간 설정, 유연노동시간제 조장,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추진,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면개악 입장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 등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30 비철노대는 2017년 6.30 사회적 총파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1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이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기조가 친 자본, 친 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전환을 한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6.30 비철노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전면보장, 양승태 사법거래, 민주노총 와해목적 국민노총 조작 공작, 권력과 자본이 유착한 노조파괴 범죄 등 계속해 밝혀지고 있지만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피해회복도 요구합니다.
▶ 또한 6.30 10만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합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6.30 10만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의 의미와 진행계획을 설명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 여는 발언 : 김명환 위원장
▶ 산별조직 대표자 대정부 요구 및 투쟁발언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재벌적폐 청산, 노동시간 단축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 : 직무급-민간위탁폐지, 직접고용 쟁취
-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 법외노조 취소 노조 할 권리 쟁취
▶ 기자회견문 낭독: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요
1. 대회 기조와 상
- 문재인정부의 엉터리‘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규탄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관철(제도화)을 통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차별 없는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함.
- 문재인정부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법제도 개정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여,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을 선포함
- 이와 함께, 최저임금 개악 및 표준임금체계모델(안) 적용 강행 등 문재인정부가 야기하는 저임금 확산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를 이번 대회에 집약하여 강력한 대 정부 규탄투쟁을 전개함
2. 대회 주요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올곧은 정규직화 쟁취!
- 민간부분 불법파견 철폐 원청 사용자성 강화!
- 최저임금 개악 폐기 임금개악 중단!
-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악법 철폐!
3. 대회 개요
(1) 대회명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6월 30일(토) 15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및 도로일대 (본무대는 광화문 북광장)
(3) 참가규모 : 7만여명 추산
-공공운수노조 25,000, 서비스연맹 20,000, 금속노조 5,000, 공무원노조 4,000, 민주일반연맹 2,000, 건설산업연맹 2,000 등 16개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 참여
(4) 사전대회 진행
1. 공공운수노조
- 14시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 12:40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전대회 / 광화문 북광장 본무대
- 14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사전대회 / 청운동사무소 앞
2. 서비스연맹
13시 서비스연맹 사전대회 / 서울시청광장
3. 금속노조
13:30 금속노조 사전결의대회 / 강남역(삼성본관)
4. 공무원노조
13:30 공무원노조 사전결의대회 / 파이낸스빌딩 앞
5. 민주일반연맹
14시 민주일반연맹 사전대회 / 청와대 사랑채 앞
(5) 본 대회 주요발언
- 사전 투쟁발언
▶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가 답하라/전교조
- 본 대회 투쟁발언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박금자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김성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철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수억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안명자
- 대정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및 선포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규탄 및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김명환 위원장
▶ 16개 가맹조직별 하반기 투쟁 결의 선언 및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16개 가맹조직대표자 및 민주노총 위원장
(5) 주요 구호
- 최임개악 임금개악 투쟁으로 분쇄하자
-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 근기법 부정하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투쟁으로 분쇄하자
- 표준임금체계 분쇄하고 임금개악 막아내자
- 민간위탁 철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쟁취하자
- 모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전환 쟁취하자
-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체제 해체하자
- 총파업 총력투쟁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
- 기다림은 끝났다 총파업 총력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하자
-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쟁취하자 평등세상 / 철폐하자 비정규직
- 폐기하자 최임개악 / 저지하자 노동개악
(6) 행진계획 (3방향으로 나누어 행진. 행진 후 각각 마무리 집회 후 해산)
① 광화문 광장 -> 내자사거리 -> 청운동 사무소
② 광화문 -> 동십자각사거리 -> 총리공관
③ 광화문사거리 -> 종로1가 -> 헌법재판소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 10만 노동자의 함성을 들으라!
6월 30일, 전국에서 달려온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광화문광장에 모인다.
1년 6개월 전, 분노한 민중의 촛불로 일렁였던 광장이 노동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라냐? 절망과 분노로 들었던 촛불은 ‘이러려고 촛불 든 것이 아니다’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산산이 깨버린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은 절망을 넘어 분노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기다려 달라했던 1년은 노동존중 핸들이 자본편중으로 급속히 꺾이는 시간이었다.
엉망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중심의 산업정책,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 후퇴와 개악,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체계 개악 추진,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발표가 그렇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에서 재벌과 자본은 손뼉치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잘못 간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재벌자본과 시장에 굴복하고,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면서 노동자와 대결을 자초했던 길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라면 협치의 상대는 자본과 적폐정당이 아니라 촛불을 든 노동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거부와 문재인 찍었냐는 비아냥 그리고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거침없이 야합하는 집권여당의 안하무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역주행에서 높은 지지율에 취한 권력의 오만을 읽는다.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손쉽게 뒤집었다. 경총의 요구에 주52시간 적용 6개월 처벌유예,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개악으로 화답했다. 박근혜 정권조차 강행하다 실패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특례를 만들고, 또 다른 성과연봉제인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와 지역은 달라도 10만 노동자의 한 가지 요구는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결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 최저임금개악법-취업규칙불이익변경 폐기, 표준임금체계 분쇄, 민간위탁 철폐-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쟁취, 재벌체제 해체, 노조법 2조 개정-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파괴-사법농단 노동적폐 청산. 단결과 투쟁이 아니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촛불이 되어 노동법 전면 개정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촛불정권이 아니라 단지 보수여당으로 변한 것임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고 있기에 민주노조로 우리 삶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2018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