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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18년 2차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 2018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함께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총력투쟁’을 포함한 하반기 사업계획 의결
-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문,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결의문,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악법안 국회처리 중단 요구 특별결의문 채택하고 마무리
민주노총은 8월 22일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민주노총 중앙위원 180여명이 참석해 2018년 2차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임시중앙위원회에서는 사업보고에 이어 ▲2018년 상반기 사업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하반기 핵심투쟁과제인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쟁취 2018 총파업 투쟁결의문”과 함께 현장에서 발의 된 “국민의 노후 임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두 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마쳤다.
1. 사전 투쟁발언
▶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 투쟁
- 조창현 위원장 탈진으로 입원 / 임원·시도지부장 단식농성 투쟁 지속
▶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조 춘천지부
- 춘천환경사업소 41명 해고투쟁 투쟁채권 구입 등 연대 호소
2. 김명환 위원장 모두 발언(요약)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기조가 각종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앞세우며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이 후퇴하려 하고 있다. 재벌과 관료들의 동맹은 촛불직후 문재인정부초기 숨죽이고 있더니 점점 자신들의 구태와 탐욕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촛불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다시 한 번 촛불항쟁 이전의 사회로 퇴행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 고용불안, 저임금확산,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과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때이다. 특히 하반기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과 기본권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이 너무도 결여된 한국사회의 획기적 개혁의 계기를 놓치지 않고 투쟁과 교섭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
-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책무에 걸맞게 노동자 모두의 절박한 의제를 모아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성사시켜 가자. 이는 단순한 파업성사가 아니라 노동을 멈춰 세상을 바꾸는 기본방향이며 우리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될 거라 확신한다.
-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진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민주노총과 진보민중세력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촛불 이후의 세상을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는 기반을 마련해 가자.
-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내부의 단결과 혁신이 중요하다. 200만 민주노총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단결을 드높이기 위한 내부의 혁신과 적극적인 토론도 조직해가자.
- 오늘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중심으로 한 향후 계획에 중앙위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결의로 사업계획을 더욱 단단히 채우고 현장의 힘을 모아가 총파업 총력투쟁의 승리를 안아 옵시다, 감사합니다.
3. 성원
민주노총 중앙위원 재적 245명 중 152명 참석으로 개회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쟁취
2018 총파업 투쟁결의문
촛불항쟁 그리고 정권교체 1년 3개월,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개혁은 유보되고 있다. 재벌과 관료의 동맹체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는 자본이 원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노동존중이 무색하게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왔다. 최저임금제도는 개악됐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과 공공부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저임금 확대와 조직노동을 공격하고 있다.
4백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은 여전히 법적 불허상태다. 2백 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자본과 국가권력이 유착해 자행한 사법농단, 노동적폐 청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정책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공약은 두 번째, 세 번째 공약파기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채권자 위주 구조조정에 희생만 강요당한 채 일터에서 내쫓기는 노동자도 변함없이 부지기수다. OECD 꼴찌를 기록하는 사회복지의 가시적 확대 조치도 불투명하다.
평화의 훈풍이 불고,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다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대로다. 노동이 없는 평화,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는 헬 조선 대한민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은 면죄부를 받았고, 양승태는 활보하고 있으며, 기무사는 간판만 바꾸었고,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이 요구했던 사회대개혁은 한 치의 전진이 없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기다려달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은 지난 투쟁과 역사의 교훈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초 80만 조합원이 모두 나서는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기관과 자본이 결탁한 사법농단 노동적폐를 청산할 것이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제로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열어 나갈 것이다. ILO핵심협약의 연내비준을 쟁취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실현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인 재벌체제 개혁의 주춧돌을 만들어 낼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오늘 결의 된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성사를 위한 총력 조직화에 나설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정부 정책기조가 중대 기로에 놓인 지금, 재벌-관료 동맹 체제를 혁파하고 노동중심 사회로 한국사회를 이끌기 위해, 11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11월 총파업으로, 반민주-분단적폐 시대의 유물이자 후진적인 노동적폐를 철폐하고 노동관계법을 개혁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하고 확장시켜 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철폐, 안전사회구축, 사회보장강화, 재벌체제개혁 등,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향한 대장정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올 11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까지 총력투쟁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2018년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80만 조합원이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현장조합원을 적극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2일
2018년 민주노총 2차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국민의 노후 임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또 다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수언론은 연일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운운하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법적 권한 없는 ‘자문위원회’ 뒤에 숨었고, 소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본질인 ‘보장성 강화’는 외면하며 ‘후세대 부담’을 부추기며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은 고사하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 서민의 소중한 노후 임금이다. 그러나 매년 0.5%씩 국민연금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의 명목 급여율(소득대체율)은 45%이다. 당장 급여 삭감은 중단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은 일부 전문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연금을 연금답게’,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쟁취해 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의 진짜 주인, 우리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 인상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모든 단위들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국민청원’ 운동과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참여자 일동
특별결의문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규제혁신은 아니다!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 기재위 계류)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김경수 의원 발의. 산업위 계류)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 가운데,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규제개악법 국회처리를 즉각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전면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 철회하라.
2018년 8월 23일
민주노총 중앙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