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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99 제2차 민중대회 기자회견자료(1999.12.10)

작성일 1999.12.10 작성자 민중대회 조직위원회 조회수 7370
'99 제2차 민중대회 기자회견자료


◇ 기자회견문


◇ 우리의 주장 (민중대회 5대 과제)


◇ 우리의 요구 (민중대회 12대 요구안)






'99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회위원장 : 정광훈, 단병호, 양연수, 오종렬, 강희남, 김금수, 김중배, 김진균, 문정현, 손호철, 오세철, 이수갑, 임종철, 최영도, 홍근수




2차 민중대회에 즈음하여 김대중정권에게 보내는 우리의 경고


-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반개혁적, 반역사적 정책을 고발한다 -




지금 우리는 새 천년과 새로운 세기를 불과 몇 발자국 앞둔 시간을 지나고 있다. 동시에 지금은 김대중정권이 집권한 지 2년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2년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한계들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의 출범이 과거의 독재정권과 다른,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대하였다.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에 투항했던 김영삼정권은 태생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정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는 이전의 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대응을 해 왔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철학과 정책기조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김대중정권이 과거 한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경력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민주적 개혁을 이뤄내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였다.




민중들의 삶과 현실이 궁핍해지고, 우리 사회의 병폐와 모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비판하고 촉구하였을 뿐,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서는 것은 극히 조심해왔다. 대신 권력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개혁과 진보의 방향으로 견인, 강제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커다란 고통을 견디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다.


바로 며칠전 김대중정권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였다. 10여년에 걸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으로 이제 합법화를 쟁취한 민주노총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신노사문화,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미사어구가 거짓과 위선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정권 스스로가 보여준 것이다.




IMF경제위기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 폭력 탄압을 일삼는 것이 바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다. 또한 11월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뉴라운드에서도 김대중정권은 민중과 국민이 아닌 국내독점자본과 초국적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였다. 국가경제의 골간인 공기업을 쪼개고 나누어서 초국적자본과 재벌에 팔아치우고, 민중 생존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도 개방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정책이다. 스크린쿼터제 등 한국 산업과 문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집단이 바로 한국정부인 것이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누구의 정부,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군사독재의 원조인 박정희 기념사업을 김대중정권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역사가 기억하고 민중들이 용서하지 않는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김대중정권이 앞장 서서 미화하고 있는 것은 박정희정권과 김대중정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의 인내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다. 오늘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99 제2차 민중대회를 통해 김대중정권 2년이 남긴 민중생존의 파탄과 사회경제적 모순을 고발하고, 김대중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억누르고 압살하는' 정부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만일 앞으로도 김대중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이고 반역사적인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정권의 변화가 아닌 본격적인 김대중정권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주장 (5대 과제) ■




민중생존권이 파탄나고 있다. 노동자의 삶, 농민들의 삶, 도시빈민들의 삶, 등록금인상에 허덕이는 청년학생들의 삶,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민중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쪽에는 밀레니엄축제로 흥겨워하는 20%의 삶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80%의 삶이 있다. 김대중정권은 20%를 위한 정권일 뿐이다..




경제주권 수호는 정부의 의무이다. 국가와 경제의 주권은 경제관료와 정권의 관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일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의 골격인 기간산업, 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고, 투자협정 체결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해체하고, 초국적자본의 대리기구인 WTO뉴라운드협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것이며 국민들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정권이 주장하는 개방화,자유화,세계화 정책은 경제주권과 국민들을 초국적자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적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가 아닌 극우냉전세력과 보수정치집단, 공안세력의 안보를 위한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51년의 역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된 역사였으며, 평화통일운동이 탄압과 억압의 대상이 되는 비상식의 시대였다. 국민의 절대다수,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유엔의 인권이사회 마저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오직 극소수의 냉전집단만이 국가보안법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 오직 있다면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추악하고 위선적인 욕심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정책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10인이상 상용노동자의 경우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99년 상반기에는 다시 주 47.1시간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노동시간을 훨씬 길어진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떨어지는 국가와 비교해도 훨씬 많은 시간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폐해는 산업재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의 비율은 한국이 미국의 67배, 영국과 일본의 33배, 스웨덴의 14배, 프랑스의 6배, 독일의 4배에 이른다. 자본의 이윤은 이러한 노동자의 피와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정책은 이러한 왜곡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대량 정리해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실업의 구조화, 소득구조의 불평등화, 근로조건의 악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농가부채의 해결없이는 한국 농업은 붕괴할 수 밖에 없다. 농가부채는 농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독점자본, 재벌 위주의 산업화정책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농가부채로 인한 농가의 연쇄파산은 해당 농가의 몰락이라는 차원을 넘어 농업생산의 중단과 농업생산기반 전체의 봉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협정의 농산물 수입개방은 한국 농업에 대한 치명타가 되었다. '개방화'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농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야당시절부터 농가부채의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농가부채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협동조합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자행했으며, 신자유주의적 농정정책으로 제2의 우르과이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







■ 우리의 요구 (민중12대 요구) ■




1. 정리해고 중단하고 주40시간제 실시하여 고용안정 보장하라!


2.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협동조합법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3. 빈민탄압 중단하고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 보장하라!


4.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하고, 민족민주열사 명예 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5.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미·한일투자협정, WTO협정 중단하고 경제주권 수 호하라!


6.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를 처벌하고 부정축재재산 환수하라!


7. 교육발전 5개년계획 철회하고, 교육재정 6% 확보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8. 의보통합 즉각 실시하고 산업재해 근절하여 민중건강권 보장하라!


9.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하여 공정보도 보장하라!


10. 주한미군의 양민학살을 사과·배상하고,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11.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기법개악 중단하고,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하라!


12. 장애인 노동권 확보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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