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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추방 위기에 놓인 이란 난민 청소년 김민혁군 아버지 한국 정부는 난민 지위 인정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Jun 25, 2019 Views 494

추방 위기에 놓인 이란 난민 청소년 김민혁군 아버지

한국 정부는 난민 지위 인정하라!

 

대한민국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절대적인 기본권조차 이주자들에게는 예외다.

본국 송환이 곧 죽음인 난민들을 엉터리로 심사하고, 감옥 같은 보호소에 구금하다 강제 추방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탄압은 쉬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란 난민 김민혁 군과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단절됐다. 신정 국가인 이란의 샤리아 율법에 따르면 이슬람 종교를 바꾸는 행위는 배교여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죄라고 한다.

친구와 친구의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선 한국 학생들의 시위로 김민혁 군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김민혁 군 아버지는 불인정됐다. 한국인 신자도 답하기 어려운 종교적 지식들을 꼬치꼬치 캐묻기만 했던 난민 심사 과정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은 허위 날조와 조작이 팽배하다. 독재정권에 맞선 인권운동가들의 난민 심사 면접조서 가운데 돈 벌러 한국에 왔다고 위장된 사례들이 폭로되기도 했다. 친구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한 치도 접근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민낯은 난민 혐오 논리 속에 가려져, 난민이주자들이 무권리 상태에 있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 넷을 둔 앙골라 난민 루렌도 씨 가족은 인천공항에 7개월째 구금돼 있다. 붉은 수돗물은 난민 소행이라는 기가 막힌 여론전도 한몫 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튀기나 잡종에 비유하는 익산시장,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울산시장 등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공공연한 이주자 혐오발언을 내뱉고 있다. 급기야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황교안의 발언은 공분을 일으키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난민이주자들을 그저 사회 이방인으로, 불안세력으로만 인식시키며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자신의 행위들은 삭제한다. 노동자 권리와 난민 권리는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날로 강화되는 이주자 혐오와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법무부가 죽음의 위협 앞에 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이란 소년의 간절한 요구를 다시 묵살한다면 더 적극적인 규탄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인권을 짓밟는 정부가 노동권은 더욱 쉽게 짓밟는 법이다. 김민혁 군 아버지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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