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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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월 3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돌입

일시 : 6월 27일(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1. 취지

-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는 지난 4월 18일 기자회견, 5월 11일 집회, 6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해소를 위해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모범사용자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관별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차별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정교섭틀’구성의 시급성에 대해 요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정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 - 우리의 요구인 ‘실질사용자와 정부교섭틀 구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의한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 - 정부는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안전위험, 열악한 노동조건을 먼저 해결하려고 나서야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것은 단체교섭권 해태이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 - 따라서 우리는 내일 총파업 찬반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돌입을 선언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로서 국민의 권리인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합니다.

 

2. 2. 프로그램

(11) 취지발언 :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

(22)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찬반투표 결과 및 대사용자 요구

(33) 파업돌입 선포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장

(44) 현장노동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