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26일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un 26, 2019 Views 572

사용자위원들은 무리한 주장을 멈추고 상식적 자세로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26일 논의 결과에 대한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등의 안건을 표결했다.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시급과 함께 환산한 월급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없이 단일안을 적용하는 안건 역시 찬성 17표로 가결시켰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시하자는 주장은 거론할 것조차 없으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모든 노동자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보편성을 흔드는 발상인 이상 당연한 결과다.

사용자 위원들은 자신들의 안이 부결되자 3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 안건을 앞두고 결과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기까지 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자동 종료됐다.

표결 이전에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키로 협의했음에도, 집단퇴장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회의에 오점을 남겼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 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무리한 발언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사용자위원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주장을 멈추고 법정기한인 27일 회의에는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 분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

 

2019626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취재요청] 정부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Date2019.07.14
    Read More
  2.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7/15~7/21)

    Date2019.07.12
    Read More
  3. [취재요청] 주한미군철수! 세균부대철거! 민주노총 결의대회

    Date2019.07.12
    Read More
  4. [취재요청]7·18 총파업과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

    Date2019.07.12
    Read More
  5. [취재요청]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

    Date2019.07.12
    Read More
  6. [논평]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

    Date2019.07.12
    Read More
  7. [보도자료] 재벌규탄 순회투쟁단 2일차 활동보고 / 3일차 취재요청

    Date2019.07.10
    Read More
  8. [취재요청]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1박2일 노숙농성

    Date2019.07.10
    Read More
  9. [취재요청] 톨게이트 수납 여성노동자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 기자회견

    Date2019.07.10
    Read More
  10. [보도자료] 고속도로 수납원 집단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Date2019.07.10
    Read More
  11. [보도자료]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

    Date2019.07.10
    Read More
  12.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는 노동자 위원 입장

    Date2019.07.10
    Read More
  13. [보도자료]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기자회견

    Date2019.07.10
    Read More
  14. [취재요청]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재벌규탄 순회투쟁단 2일차

    Date2019.07.09
    Read More
  15. [보도자료]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재벌규탄 순회투쟁단 1일차 활동보고

    Date2019.07.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897 Next
/ 8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