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7월 15일(월)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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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9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임금 1만원’ 파기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말을 거치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자료 :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문 / 최저임금 이번 결정 문제점 비판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소득주도성장정책 포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습니다.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습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가 옳지 못하니 평가 역시 부도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들며 공약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 파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 결과, 평가의 부당함을 내세워 민주노총이 짊어진 5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반민생 행태를 규탄합니다.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로 따질 영역이 아닙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명확한 정책의지와 노동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혼자만 아는 듯 얘기했지만, 대체 공약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결정 문제점 비판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 입장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을 통해 그대로 관철된 결과임. 작년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마이너스 인상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심의기간 내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음.

① 2020년 최저임금인상안 2.87%은 최임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

- 최저임금법 제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체적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측안 일방 관철됨.

- 1만원이 되어도 1인 가구 생계비(1인 가구 212만원, 2인 가구 340만원)의 80-90% 수준

- 2019년 임금인상 전망치 4.1%, 전체노동자 평균 월 임금 351만원 예상, 월 임금인상액은 138,420원. 따라서 최저임금이 월 138,420원(시급 662원)이상 인상돼야 임금격차 확대되지않음.

-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지속 증가, 2018년 노동생산성 전 부분 걸쳐 증가된 것 감안해야함.

- 2017년 기준 한국 최저임금은 평균값 기준 38.5%(29개국중 20위), 중위값 기준 48.3%(15위)

②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된 것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안.

- 작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1%∼7.8% 잠식됨.

- 2020년에는 상여금과 수당 산입범위 제외 비율이 각 25%, 7%에서 20%, 5%로 줄어 실질임금인상률의 잠식분이 더 커질 것임.

- 따라서 최소 1%(80원) ∼ 7.8%(650원) 인상돼야 산입범위 개악전 실질적 동일한 수준에서 인상을 논의할 수 있음.

③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논의 시간 요청도 거부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

- 정부가 올해 초 무리하게 결정체계 개편에 매달리다가 최저임금 심의가 늦게 시작(5월 30일)되면서 충분한 심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 제대로 된 심의기간은 채 1달이 되지못함.

- 게다가 노동자위원이 좀 더 노동자내부와 노사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가 막판 태도를 돌변해 새벽 표결을 강행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런 태도는 협의와 대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최소한의 위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④ 결국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됨.

-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전진을 위한 속도조절이 아닌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후진하기 시작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