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7월 18일(목)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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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 노동기본권 쟁취 / 비정규직 철폐 / 재벌개혁 /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 일시와 장소 : 7월 18일(목) 14시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중부권 이상 수도권 집중 및 지역별 개최)
- 민주노총은 18일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합니다. - 특히,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한다는 결의입니다. - 민주노총이 얼마나 어떻게 투쟁하는지가 아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절실히 투쟁하는지에 대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1. 수도권 총파업 대회 식순
<주요 구호> -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 -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노동탄압 분쇄하자!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재벌 독과점 분쇄하자! -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 총파업 총력투쟁 세상을 바꾸자 - 노동개악 폐기하고 노조법 2조 개정하라
2. 지역벌 총파업 대회
※첨부 : 위원장 대회사 / 대회 결의문
노동개악 저지 / 노동기본권 쟁취 / 비정규직 철폐 / 재벌개혁 /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위원장 대회사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해주신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투쟁! 우리는 무던히도 대화하고 설득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강요하는 상황일지라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자리라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길고 긴 오늘 우리 총파업 대회 제목을 보노라면 기가 찰 뿐입니다.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나오고, 비정규직 철폐 말했더니 자회사 전적 안 한다고 천5백명을 대량 살상하고,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이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은 탄압으로 짓밟고, 이제 집권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150여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악법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해결되는 것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했습니다. 잠시 전진하는 시늉을 하다가도 뒤로 질주해버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촛불정부’ 내세웠다는 옛날 옛적 진부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실행할 계획조차 없는 그럴싸한 말만 내세우고, 민주노총이 비판하면 대안 없이 불평이나 늘어놓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땅 2천5백만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위한 일이라면 두말없이 투쟁을 결의하는 조직입니다. 돌이켜 보면 동지들께서는 지난 2월 국회 이래 정치꾼들이 당리당략으로 허송세월하는 내내 쉴 틈 없이 투쟁에 복무해주셨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나와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묵묵히, 성실히 투쟁방침에 복무해주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동지들을 믿고 투쟁의 머리띠를 매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누구도 대변할 사람 없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여력이 있고, 결의가 있는 민주노총이 나서 강단 있게 투쟁합시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파업의 주요 의제는 여섯 개지만, 우리가 지치고 방심하기를 기다리는 저들은 아홉 개, 열두 개가 될 때까지 얼마든지 개악과 반동을 거듭할 것이라고. 그리고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은 이 같은 우리의 절실한 투쟁의 이유와 절규의 내용을 보는 대신, 민주노총이 또 뻥파업을 했느니, 집회 규모가 고작 얼마라느니 제멋대로 배설할 것입니다. 조롱과 탄압이 두려워 투쟁의지를 꺾는다면 애초에 민주노총이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제일 신뢰하는 이는 오로지 조합원 동지들뿐입니다. 이미 동지들께서는 명쾌하고 단순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만큼만이라도 노동기본권을 지키자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임금의 최저선을 올리자고. 그리고 죽고, 다치고, 병들지 않도록 주당 52시간을 넘는 노동은 금지하자고.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남을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 대신 노동자 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의 생떼부리기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습니다. 이후에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개악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감사합니다. 투쟁!
2019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노동개악 저지 / 노동기본권 쟁취 / 비정규직 철폐 / 재벌개혁 /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결의문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노동자는 왜 국회 앞에 모였는가. 노동자 민중을 장시간 노동 수렁으로 밀어 넣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해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 국회 무뢰배에 맞서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미 연간 노동시간이 202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에 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 노동자는 OECD 노동시간 평균인 1759시간보다 매년 두 달을 더 일하고 있다. 심지어 주52시간 법개정 이후에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짬짜미 속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재량ㆍ선택근로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 무뢰배들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과 재벌 청탁에 굴복해 한국사회를 과로사공화국으로 되돌리려하는 것이다. 재벌과 자본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법통과 이전에도 이미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사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가 빈번한 실정이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더욱더 세차게 쥐어짤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 2020년도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동결 수준에도 못 미치는 2.87% 인상, 8,590원으로 확정된 것을 목격했다.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삭감안이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일개 사기꾼에 불과하며, 노동자 호주머니를 털어먹는 재벌 편에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저들은 자한당과의 야합 속에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 한다. 적폐정당들이 요구하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도 수용할 기세다. 국회는 들어라! 너희는 지금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화해 노동자 민중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라! 단결한 노동자들에겐 독기와 결연한 투쟁만이 남을 뿐이며, 이미 이 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역사적 투쟁이 됐다.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드시 너희들의 개악 시도를 막을 것이며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다. 오늘 총파업은 2차 총파업, 3차 총파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국회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여당이 내던진 최저임금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실현을 위해 나아가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반노동-친재벌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강화하고, 우리 스스로 사회 대개혁의 진정한 주체임을 확인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대회 참가자 일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