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민주노총
전송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제목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문의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010-3712-0374)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010-6276-6369)

 

[기자회견 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 및 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2017년 7월 사회서비스원 기본방향 발표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18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이기에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및 개혁 입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지난 11월 14일 해당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소위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위원장 및 간사의원 간에 의견 충돌로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관할 부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해 연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를 통한 ‘돌봄서비스’는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하며 20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1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