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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전국 5만여 조합원 총파업 대회 참여!

by 교육선전실 posted May 28, 2018 Views 5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8()

문의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수도권 대회 포함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진행!

전국 5만여 조합원 총파업 대회 참여!

금속노조 8만여명 총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지부 2시간 파업 돌입/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삭감과 임금격차 확대 막기 위한 정의로운 총파업 선언

공공운수노조 15<조합원 총회 소집>으로 총파업투쟁 결합

파업, 연가, 총회, 확대간부 회의소집 등으로 총파업 대회 참가

각 산별연맹, ‘지역별 총파업 대회최대 참여 조직

파업, 연가 및 휴가, 조합원 교육, 휴무자 참가 등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최대 참가

 

1. 민주노총은 528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통과 저지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2.‘개악 최저임금법은 박근혜정권도 하지 않은 아니 하지 못한 노동개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법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법 산입범위 전면 확대, 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법 박근혜정권이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맘대로 하도록 만드는 개악 최저임금법입니다.

 

3.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에서 <노동개악>으로 급선회하는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에 이어 노정관계 파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절박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좋은 기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5.28 전국동시다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지역

시간

장소

행진

수도권대회

15

여의도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산업은행>자유한국당사>더민주당사

인천본부는 10:30 홍영표 사무실 앞 규탄 기자회견 후 수도권 대회 참가

충북본부

16

청주 상당공원

상당공원->더민주당 충북도당

대전본부

16

둔산동 교보문고 앞

교보문고-> 대전 박범계의원 사무실

세종충남본부

16

천안역 앞 집결

천안역->야우리(야우리에서 총파업대회 진행)

전북본부

16

더민주당 전북도당 앞

더민주당 전북도당 항의방문

광주본부

16

유스궤어

(광천터미널)

유스퀘어->더민주당 광주시당 앞

전남본부

16

동부권

: 순천국민은행앞

서부권

: 더민주당 전남도당 앞

동부권:국민은행 앞(더민주당 도지사후보 사무소)->조례사거리->동부상설시장->국민은행

대구본부

16

더민주당 대구시당 앞

더민주당 대구시당->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본부

15:30

포항 고용노동지청 앞

 

부산본부

17

서면 쥬디스 태화

서면->더민주당-자한당 부산시장후보 사무실

울산본부

16

태화강역

태화강역->김기현 울산시장 후모 사무실->송철호 울산시장후보 연락사무소

경남본부

15

더민주당 경남도당 앞

더민주당 경남도당 앞->김경수 도지사 후보 사무소

강원본부

15

더민주당 강원도당 앞

행진 없음

제주본부

16

제주시청 앞

제주시청->더민주당 제주시당 앞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수도권 총파업대회]

 

사회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순 서

세부내용

개회 선언

 

노동의례

 

여는 발언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실천행동

sns 실검 올리기

(민주노총 총파업, 최저임금 개악)

총파업 발언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금철

총파업 발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실천행동

항의문자 보내기

더민주당 홍영표 010-3368-5500

자한당 김성태 010-5258-7474

총파업 발언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

총파업 발언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선인

총파업 발언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규혁

투쟁 결의문 낭독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

파업가

 

행진

장현술 조직국장

자한당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더민주당 규탄발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

대회사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한통속 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 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입니다.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정기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법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순의견 청취로 개악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개악법안에 재벌자본들이 환호작약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건드리지 못하고 평균 7%대 인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개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파렴치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양면성입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빈껍데기 이듯이 노동 없는 평화와 통일도 반에 반쪽짜리 모래성에 불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최저임금법 개악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모두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개악의 결정체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30분 만에 법안을 작성하고, 15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악의 몸통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는 국회가 적폐집단입니다. 집권여당과 적폐야당이 이 사태의 전적인 주범입니다. 그동안의 투쟁기간중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157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500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지 알고 하는 짓입니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수구언론, 경제관료들의 공세에 흔들리더니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진지한 대화를 만들어 가던 민주노총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위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노동을 파트너가 아닌 정권의 대립관계로 만들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투쟁!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항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 헸는지 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이것이 진정 노동존중 인지 답해야 합니다.

국회의 폭거에 침묵을 하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결의했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만큼 단호하게 투쟁을 합시다.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전 국민의 임금,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국회에 우리의 단호한 투쟁의지를 보여줍시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노동자의 새로운 세상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투쟁!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결의문

 

최저임금 개악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야 말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총파업을 펼친다.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이 개악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만일, 최저임금 개악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할 경우, 이제는 이 모든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민주노총은 선언한다.

 

이 법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정치 모리배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저들은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을 더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을 뿐인, 전체 노동자 4분의 1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 그래놓고 저들은, 이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이 가능질 것이라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는, 저 보수정치꾼들이 노동자와 국민을 한낱 조삼모사 원숭이쯤으로 여기고 있음에 치를 떨며 분노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저들의 말에도 민주노총은 분노한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고통은 재벌 대기업이 가하는 원하청 횡포에 있다. 자영업자 부담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높은 건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유통재벌이 가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으로 메우면 된다는 발상을 가진 저들이 바로 친재벌-반노동 적폐 그 자체다.

 

저들은, 상여금 쪼개기 등 현행 임금체계를 기업주 마음대로 주무르고 바꿀 수 있도록 그 길도 터주려 한다. ‘취업규칙 저 맘대로 개악을 담은 박근혜 지침 폐기를 자화자찬 선전해 댔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회를 앞장세워 박근혜 노동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선보이려고 마음을 먹은 셈이란 말인가.

 

오늘의 총파업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모든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파업은 여전히 저 국회 안에 활개 치는 친재벌-반노동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이다. 오늘 국회가 최종적으로 개악법을 통과한다면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사태가 이러한데도 계속 침묵해 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국회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당장 입장을 밝혀라.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아니 절대 끝일 수 없음을 밝힌다. 오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한, 그리고 친재벌-반노동 적폐의 완전 청산을 위한, 그리고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적 대전환을 다시금 촉구하는, 2018년 대투쟁의 사실상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6백 만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6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촛불항쟁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친재벌-반노동 적폐들이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미 결의한 6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이며,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전 조직이 지금부터 총력 조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8528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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