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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결의문]

by 교육선전실 posted May 28, 2018 Views 566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결의문

 

최저임금 개악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야 말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총파업을 펼친다.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이 개악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만일, 최저임금 개악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할 경우, 이제는 이 모든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민주노총은 선언한다.

 

이 법안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정치 모리배들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저들은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을 더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을 뿐인, 전체 노동자 4분의 1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 그래놓고 저들은, 이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이 가능질 것이라 궤변을 늘어놓는다. 우리는, 저 보수정치꾼들이 노동자와 국민을 한낱 조삼모사 원숭이쯤으로 여기고 있음에 치를 떨며 분노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저들의 말에도 민주노총은 분노한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고통은 재벌 대기업이 가하는 원하청 횡포에 있다. 자영업자 부담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높은 건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유통재벌이 가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에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으로 메우면 된다는 발상을 가진 저들이 바로 친재벌-반노동 적폐 그 자체다.

 

저들은, 상여금 쪼개기 등 현행 임금체계를 기업주 마음대로 주무르고 바꿀 수 있도록 그 길도 터주려 한다. ‘취업규칙 저 맘대로 개악을 담은 박근혜 지침 폐기를 자화자찬 선전해 댔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회를 앞장세워 박근혜 노동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선보이려고 마음을 먹은 셈이란 말인가.

 

오늘의 총파업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모든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민주노총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파업은 여전히 저 국회 안에 활개 치는 친재벌-반노동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이다. 오늘 국회가 최종적으로 개악법을 통과한다면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사태가 이러한데도 계속 침묵해 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국회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당장 입장을 밝혀라.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아니 절대 끝일 수 없음을 밝힌다. 오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한, 그리고 친재벌-반노동 적폐의 완전 청산을 위한, 그리고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적 대전환을 다시금 촉구하는, 2018년 대투쟁의 사실상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6백 만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6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적폐세력과의 야합으로 이번 개악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펼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촛불항쟁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친재벌-반노동 적폐들이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미 결의한 6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이며,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전 조직이 지금부터 총력 조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8528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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