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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성추행과 폭력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by 교육선전실 posted May 30, 2018 Views 526

[성명]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성추행과 폭력연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때 법 위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경찰의 폭력성이 다시금 재발되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은 국회를 두 겹의 차벽으로 둘러쌓고, 집회행진을 막기 위해 위험천만하고 조잡한 철제 장벽을 설치해 도로를 가로막았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서 차벽과 물대포로 무장한 박근혜 경찰이 또다시 부활하고 있는 듯 했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후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가동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보여준 경찰의 납득하지 못할 인권침해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어제 집회 마무리 시점에 국회 앞 에서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후보에 대해 성추행을 하면서 연행시도를 하였다.

 

인권규칙을 무시하고 남성경찰이 김진숙 후보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쪽으로 팔을 둘러 몸을 꺾어서 끌고 간 것이다. 이 상황은 수많은 채증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민중당 최나영 공동위원장을 경찰은 아무런 체포이유도 없이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무슨 이유로 체포했느냐에 대해 불법행위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자료를 다 뒤져 혐의가 없으면 국가에 책임을 물으라는 식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막말을 내뱉은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폭력은 수없이 반복되었고 백남기 농민은 그 과정에서 끝내 돌아가셨다. 새 정부 출범이후 경찰청장이 달라지겠다고 약속했기에 근절되길 바랐다. 그러나 어제 경찰의 행태는 제 버릇 남 못준다는 말처럼 경찰의 인권수준은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집회참가자를 적대시하는 태도와 행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민주노총은 어제 벌어진 경찰의 성추행과 폭력적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재발을 막기 위한 출발이다.

 

20185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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