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한국 노동현실을 왜곡 전달한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ILO 연설에 대한 논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이 장관이 자랑한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진실에 대한 왜곡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본 제도개선 대신 땜빵식 대응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산업재해 위협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업과 관련이 적거나 없는 노동을 해야 한다. 연설에선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의 문제점은 숨고 ‘4차 산업혁명’ 수식어를 달고 자랑거리로 등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뒤에는 ‘줬다가 다시 뺏은 사실’과, 그나마 현행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를 무산시켰고, 나아가 결정구조 개악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깨려 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추진’ 뒤에는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초장시간 노동의 문은 열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다. 정부는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한국 사용자들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를 세상에 없는 악법인 양 반대하며 지키지 않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 노사정 대표자들이 알 리가 없다. 오히려 협약위반 내용을 담은 사용자 단체의 노동법 개악안 요구를 정부가 기꺼이 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 노사정 대표자들이 상상이나 하겠는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였다. 전 세계는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4개 핵심협약 가운데 한 개를 뺀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자랑삼아 내세우니, ILO 총회에 참석한 세계 노사정 대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ILO 사무국 역시 이미 선비준을 방안으로 제시했는데도 사실상 법 개악을 선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발표했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ILO가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정부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권은 여전히 먼 미래의 권리다.

산재사망률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방안이 오간데 없어졌다. 100주년을 맞이한 ILO는 산업안전보건 권리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노동권임을 올해 선언에 명시하기 위한 논의까지 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갑 장관은 연설 서두에서 ILO의 189개 협약과 205개 권고가 ‘시대 변화에 따른 규범수요 반영’이라고 밝혔다. 189개 협약은커녕 이런저런 핑계로 핵심협약 비준조차 미루는 정부가 여전히 ‘시대변화에 따른 규범수요 반영’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이재갑 장관은 한국 노동 현실을 국제사회에 왜곡 전달하기 위해 ILO 총회에 참석했는가. 법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영혼 없는 미사여구나 다름없다. 우리는 변함없이 요구한다.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물 타지 말고, 즉각 비준하라.

2019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