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 사회, 통일, 사진 담당) | |||
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010-2224-3975), 민주노총 안혜영(010-9293-3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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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선언 1주년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하라!
2019년 6월 12일(수) 11시 / 미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 ||||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6월 12일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기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대북제재 강화하는 등 합의를 이행하기보다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며 정세를 교착시키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 민중당,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 즈음하여 미국에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발언1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의 ◾ 발언2 : 남북관계 가로막는 미국 규탄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발언3 :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미국 규탄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상징의식 |
[기자회견문]
‘미국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하라!
역사상 최초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평화를 약속하고 1년이 흘렀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감탄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북미 간에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향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정상회담 이후 북은 수감된 미국인 송환, 평양 인근 ICBM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며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며 정상회담 이전의 압박을 이어갔다.
2월 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로 끝이 났다. 당시 미국은 북의 핵 시설을 미국으로 반출 할 것과 관련 인원을 민간으로 배치할 것 등 단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빅딜로 불리는 미국의 요구는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요구였다.
이후 미국은 두 정상이 만나 평화를 합의한 것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5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던 북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미국 밖에 있는 북의 재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전쟁연습도 계속 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19-1 동맹’, ‘19-2 동맹’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훈련들이 계속 되고 있다. 미군 소속 정찰기가 수도권을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함선이 서해를 감시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고 미국의 핵공격 연습인 ‘글로벌 썬더’에 남한을 참가시키는 등 전쟁연습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압박 전술을 통해 북한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요구하고 있다.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 행동이 아니라 북에 일방적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와 전쟁연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선언 1주년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