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첫 삽, 정권의 무덤을 파는 삽질!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영산강 일부 보 건설 사업을 위한 가설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사실상 오늘(10일) 착공됐다. 대운하 사업이 국민저항에 부딪히자, 정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포장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오늘 “대운하 착수한다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747경제 등 정작 국민이 원하는 공약은 내동댕이치고 굳이 국민이 반대하는 짓만 밀어붙이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모처에서 잇달아 담합회의를 하는 등 4대강 사업 수주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지역 어느 고교 출신들이 특정 사업을 독식했다는 전언도 있다. 재벌 등 특권층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가 선진화로 포장만 바뀌었듯,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은 결국 일부 건설재벌의 이익과 정권의 과시행정이라는 게 명백해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논란이 분분한 경제성 평가는 아예 무시됐다. 국가재정법 55조는 "(예산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국회가 심의조차 하기도 전에 이미 4대강 사업 공사비 지출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국가재정법,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줄줄이 무시하고 있다. 정권의 이해 앞에 서슬 퍼런 ‘법과 원칙’은 간데없다. 100년을 내다봐야 할 환경평가도 4개월 만에 해치웠다. 30조에 이르는 4대강 예산 마련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재정과 더불어 서민들을 위한 교육, 복지예산도 삭감돼 잘려나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 사회의 미래, 서민경제를 한 삽에 떠 강물에 털어넣고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것이다.
정부는 오는 17~18일께 공식 착공식을 한다고 했다. 행여 정부가 일단 시작하고나면 국민들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길 충고한다. 애초 시작하지 말아야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중단되는 것은 더한 혈세낭비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가혹하고 더 막중할 것이다. 민주적 국정운영과 환경, 서민경제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감행하는 이명박 정권, 4대강 첫 삽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임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에 국민은 통탄할 따름이다.
200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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