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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기간산업 사유화 정책 포기해야

by 교육선전실 posted Jan 29, 2003 Views 29726
< 민주노총 2003.01.29 성명서 2 >

철도발전가스 등 기간산업 사유화 포기해야

- 철도 공사화 DJ정책 변종 사유화 수순·발전가스 사유화 강행 … 대선 공약 위반

1. 인수위원회의 기간산업 사유화방안이 거의 드러났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밝힌 네트워크산업 사유화 재검토 공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 왔다. 이 공약은 김대중정권의 정책과 구별되는 몇 안 되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결국 기간산업 사유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노무현 당선자는 DJ 그늘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이어 네트워크산업 사유화 재검토 공약을 다시 어기고 있다.

2. 발전산업을 보자. 인수위원회는 관련인수위원들 자신이 서명하고,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였던 김대중 정권의 발전소 매각정책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그것도 경영권 매각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인수위원회가 생색내는 것은 사유화방식이다. 나머지 4개발전소를 매각할 때는 우리사주, 주식지분 분산 등 더욱 세련된 사유화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자, 국민을 주식프리미엄으로 포섭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다. 배전부문의 분할도 강행한다. 배전분할이 사유화의 전단계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수순이다.

3.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철도 공사안 역시 심각하다. 인수위원회는 철도시설부문은 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운영부문은 철도공사로 재편되므로 기존 철도사유화정책이 백지화된 듯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밝힌 철도 공사안은 사유화를 전제로 한 방안이며 기존 철도사유화방안에서 문구 몇 개만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 철도 공사안은 지난해 여름부터 철도사유화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자 김대중 정권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던 방안이기도 하다. 철도공사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면 곧 주식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해도 현재 진행중인 단계적 사유화는 지속된다. 이미 경춘선, 분당선을 시작으로 민간위탁이 준비중이고, 외주하청화도 확대되고 있다. 결국 철도 공사안은 한꺼번에 철도를 사유화하려던 전략을 양파껍질 벗기듯 단계적 사유화방식으로 전환된 것뿐이다.

4. 가스산업의 사유화방침도 변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가스도입부문이 분할될 경우 가스수송선 확보, 도입계약분 보증 등이 문제가 대두되고, 최근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부족과 국내 가스수요 증가로 가스수급의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가스구조개혁관련법안들은 자체의 내부 결함으로 국회에 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가스도입부문의 분할은 가능하지 않으며, 이미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는 가스도입부문 분할 논란속에 가스사유화는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식의 38%가 사적부문에 매각되어 있다. 이후 주식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가스공사의 사적 소유지분은 확대될 예정이다. 김대중정권이 추진중인 가스공사의 사유화는 그대로 진행중이다.

5.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자신의 공약을 거리낌 없이 뒤집고,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인수위원회가 밝힌 네트워크산업의 사유화관련 정책이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사유화정책을 답습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기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찾아나갈 주체는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자, 시민, 도시서민, 농민 등 기간산업 서비스를 생산하고 향유해야할 우리 국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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