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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뺨을 때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더이상 기대는 없다

by 대변인실 posted Jun 01, 2008 Views 21679
[성명]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뺨을 때리는 이명박정부에게 더이상 기대는 없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를 거부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배반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가 마른나무에 불길 붙듯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다. 어제는 주말을 맞아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셀수 도 없을 만큼 많은 시민이 쏟아져 나왔다. 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를 한 시민들은 국민과 담을 쌓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리행진을 하고 청와대 진입입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라며 절규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외침에 물대포를 쏘며 폭력적인 진압과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수 백 명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명박정부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애타게 호소하는 국민들을 경찰의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은 것이다. 독재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이명박 정부에게서 단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허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명박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인식해야 한다. 한미쇠고기협상이 부실 . 졸속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재협상요구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하고 당연한 상식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식적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장관고시를 강행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직면한 국민들은 미국산쇠고기협상거부와 함께 공공부문(교육,의료,전기,가스,물) 민영화 반대 및 대운하반대까지 요구가 이명박정부의 친 재벌 시장화정책 철회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미국산쇠고기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명박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었으며 더 이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이제 사태는 복잡하고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을 비롯한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절망이 깊은 상황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이명박정부의 독재성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요구와 함께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있는 상황이다. 거리에서는 '독재타도' 구호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아이엠에프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새 정부가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찬 요구다.

이명박정부의 불행은 인수위시기 이전인 대선전부터 시작되었다. bbk주가조작사건 및 도곡땅 의혹, 위장전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등으로 이미 국민의 불신은 배태되고 있었으며 내각구성때에도 강부자, 고소영내각으로 국민을 배신하면서, 처음 내놓은 정책이 비지니스 프렌들리였다. '경제살리기'라는 기만구호에 의심을 지우지 못하면서도 믿으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생계위기에 내몰려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국민을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정권초기부터 국민대통합을 꾀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재벌들만 껴안고 가려는 이명박정부의 국정방향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우선 한미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하며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운하 등의 정책들을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국민 없는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파멸을 자초하지 말고 대 결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자행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008.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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