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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터키정부,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으로 민주화시위 싹쓸이

by 대변인 posted Jun 20, 2013 Views 16801

[보도자료]

터키정부,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으로 민주화시위 싹쓸이

- 영국 교원노조 간부, 시위 진압장비 업체 대광화공에 항의서한 보내 -

- 21~22일 터키정부에 항의 국제행동, 민주노총 최루탄 생산중단 촉구 -

 

 

□ 터키 노동자, “최루탄 수출 도의적 책임 및 법적 책임져야”

 

지난 주말 터키정부가 탁심광장에서 시위 시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대량의 최루탄을 퍼부었는데, 그 최루탄이 한국에서 수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에까지 항의가 다다르고 있다. 그 최루탄은 DK-500이라는 모델로서 이를 터키에 수출한 기업은 한국의 <대광화공>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공장을 두고 최루탄, 물대포차량 등 시위진압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최루탄이 퍼붓던 현장을 취재한 미국의 종군기자 리차드 앵글은 “광장은 현재 최루탄 가스로 가득 차, (멀리 떨어진)이곳에서도 마스크 없이 숨 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라고 상황을 전하며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음에도,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 놀랍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경찰이 최루가스를 얼굴에 정면으로 쏴서 교수 한 명과 그의 학생 중 한 명이 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터키시위에도 참여했던 영국 교원노조의 중요간부는 공식 간부의 자격으로 한국의 <대광화공>에 메일 서한을 보내 “5명이나 죽었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라”라며 “(터키의)노조 활동가들은 시위대의 시망과 지속적인 부상에 대해 (한국의 수출업체가)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항의하는가 하면, 터키 현지에서는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 파편사진이 SNS 상에 돌고 “한국에서 터키로 최루탄 수입을 막도록 한국말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트윗이 회자되는 등 터키에서 폭력진압에 쓰이는 최루탄 수출국으로 한국이 오명을 떨치고 있다. (※관련 사진 첨부파일)

 

 

□ 터키정부 강경진압에 국제 비난, 권위주의 정부 돕는 최루탄

 

현재 터키 민중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강경진압으로 더욱 자극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이미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반기문 유엔 총장 또한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강경진압 자제를 터키정부에 당부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터키의 최고경영자(CEO)들조차 90%가 ‘시위대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81% 가량은 시위가 '터키 정부의 많은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거나 '국민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터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설문결과)

 

터키정부는 작은 규모의 도시개발 반대 시위조차 강경진압 하는 바람에 애초부터 사태를 키웠고, 이제 터키 시민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권위주의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는 합법적인 선거로 집권했으나, 집권 후 잇따른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법안 추진과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스탄불 개발사업으로 비난을 자초했는데, 그는 최근 주류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금지시키기 위해 TV방송에 나와 “주류 판매 제한은 건강을 위해서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알콜 중독자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르도안 총리의 정책에 대해 아랍계 유력방송인 <알자지라>는 "에르도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비난에 직면했다"면서 "(세속주의를 채택해온)터키를 이슬람화 시키려 하는가 하면, 언론을 협박하고,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시위를 보도하던 캐나다 방송국 CBC기자 2명은 터키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캐나다 정부의 항의 후 석방되기도 했다.

 

 

□ 최루탄 생산업 대부분 중단, 대광화공만 유지. “중단해야”

 

이러한 터키 상황과 관련하여 국제노총(ITUC)은 ILO총회에 참가 중인 각국 대표단에게 오는 21일과 22일 터키정부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도 같은 날 터키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항의서한에서 민주노총은 “최루탄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언제고 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당장 해외에서는 각종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해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루탄은 그 자체로 정치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은 이미 주지된 역사적이고 현재적 사실”임을 지적하고, “(대광화공이)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루탄 수출과 생산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또 “각종 시위진압 장비들의 생산도 고용문제를 고려하여 점차 축소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입장을 ‘대광화공’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그림설명]터키 시위대가 제작한 홍보물로서 국제노총이 제안한 국제행동의 취지도 같다. 최루탄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최루탄은 인체에 지나치게 유해해 필리핀이 한국 최루탄 수입을 취소했다는 소문까지 있었고, 최루탄 생산업은 군부독재 시절인 80년대 한 때 호황을 누리기도 했는데, 당시 최대 최루탄업체였던 ‘삼영화학’의 한영자 사장은 소득세 납부 실적 1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6공화국 시절 삼영화학은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최루탄 생산을 중단하고 합성세제 제조업체로 변신했다. 그 이후 99년 문민정부는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바 있으며, 이에 앞서 경찰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에 따라 5공화국 당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최루탄 제조업체들 대부분은 문을 닫았으며, 현재는 대광화공이 유일하다. 2001년 설립된 대광화공(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4 한화 오벨리스크O/T 2층 214호 / 02-2216-1664 / http://www.dkc21.com/)은 불꽃놀이, 화약류, 기공식 전문업체로 알려졌지만, 해외에는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 생산업체임을 특화해서 홍보(http://www.teargas.kr/)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등에도 최루탄을 수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까지도 가자지구 아랍민중을 억압하는 침략적 국가로서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 첨부

- 터키시위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 관련 사진 및 트윗,

- 영국 교원노조 항의서한, 민주노총 항의공문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 010-4806-3142

 

 

2013. 6. 20.

 

최루탄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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