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논평]

국민적 동의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다 제 발목 잡힌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동의 받아야 한다는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발언 관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이 9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받고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노사 간 적정선 합의‘(그것이 안 되면)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뜬금없는 발언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갑자기 국민적 동의는 왜 나왔는지 묻고 싶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니 공약을 지키는 게 국민적 동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 년도 16.4% 인상조차 부정적으로 보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국민적 동의를 꺼낸 것이라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의 공약마저 부정하는 헛다리짚은 발언이다.

 

국민적 동의절차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궁금하다. 작년 7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직후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55%'적정', 23%'높다', 16%'낮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적정과 낮다가 71%로 압도적이다. 이 결정이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부화뇌동해 국민적 동의 운운하는 것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문제는 이 부위원장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국회 환노위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의 환노위 내 논의기구 구성 제안까지 거부하고 형식적 의견수렴절차만 거쳐 입법강행 하려는 것이다.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서도 이런 말을 한 것은 국회의 개악법안 일방처리에 명분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처신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지금 자리에 누워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전임처럼 거쳐 가는 발판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월 200만원 보장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는데 집중해주길 당부한다.

 

2018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날짜 제목 조회 수sort 번호
2016-09-06 [성명]산재은폐 근절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378 377
2018-04-06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 file 378 376
2017-10-25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의 반노동·친자본 발언 관련 양대노총 항의방문 결과 378 375
2018-03-29 [보도자료]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378 374
2019-11-21 [논평] 경향신문 산재 사망사고 아카이브에 대한 대변인 논평 378 373
2017-09-21 [취재요청] 국회 현장증언대회 -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시급하다. 377 372
2017-12-28 [성명]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는 철회되어야 한다 377 371
2017-11-14 [취재및보도요청] 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 망언 홍영표 의원 규탄 양대노총 공동 결의대회 377 370
2017-12-30 [노동법률단체 성명]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376 369
2019-06-10 [취재요청]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 375 368
2019-06-21 [성명]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의 입장 375 367
2019-08-09 [취재요청] 민주노총 20기 중앙통일선봉대 3일차(8/10) 일정 375 366
2018-01-18 [여성위 성명] 금속노조KEC지회 집단 성희롱 피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에 부쳐 375 365
2017-09-14 [보도자료] 한국 정부 유엔 사회권규약 4차 이행보고서 심의 대응 시민사회 대표단 출국 file 374 364
2018-02-13 [취재요청] 국가인권위는 앙꼬 없는 찐빵인가? 발표 없는 유성실태조사 374 363
2016-09-20 [보도자료]투쟁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보도자료 373 362
2018-05-25 [기자회견문] 북미정상회담 일방취소, 미국을 규탄한다. 373 361
2017-11-13 [취재요청] 교육적폐 청산 전교조 단식농성 투쟁과 조합원 연가투쟁 지지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기자회견 373 360
2017-04-26 [제19대 대통령선거 여성노동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평가] file 372 359
2019-07-15 [취재요청] 생활임금 원해! 갑질차별 안돼! 우리의 권리를 위해! <청년노동자 문화제> 말/ 하/ 는/ 대/ 로/ file 372 3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