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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회견문] 국회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서 국정원 사건의 진상 철저히 규명하라 - 8월 3일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 줍시다 -

by 대변인 posted Aug 01, 2013 Views 15832

▣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서 국정원 사건의 진상 철저히 규명하라 - 8월 3일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 줍시다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으로 정국을 혼란 속에 몰아넣는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하고 증인과 참고인 청문회도 단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데 합의했고, 이마저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시한인 31일까지 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민주당 스스로 포기하는 자폭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45일간 일정으로 가동된 특위를 표류시키다가 결국 파국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초 특위가 구성되자,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끄집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들며 20여일간 국정조사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한 일이라곤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국정조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진상규명은커녕 국정원을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북한의 국론분열 활동에 맞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댓글을 다는 것은 장려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몽니를 부리며 발목잡기를 해온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는 무관하다”며 발뺌에 급급할 뿐,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국회 스스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국가정보기관 전면 재설계를 위해서는 국민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쳐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현실임에도 촛불은 꺼져가기는커녕 장맛비 속에서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3일 저녁 7시에도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촛불로 드러날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전면개혁을 촉구해온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정조사 좌초 위기를 눈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누구보다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또,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행위를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이라며 두둔하는 이들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리 만무합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물어 권성동 특위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2. 한 달 여에 걸쳐 국정조사가 표류하면서 당초 목적인 진상규명에는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름휴가’ 운운하며 1주일간 특위 일정을 잡지 않은 탓에, 5일 국정원 기관보고와 7일과 8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남은 일정의 전부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즉각 합의하고, 이후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야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의 핵심인물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정조사가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3. 뼛속들이 반성하고 환골탈태를 해도 모자랄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제시하는 등 또 다른 정치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이 보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그 대선 후보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관련자를 국정조사장에 불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4. 우리는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의해 조작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한 국정원이 관여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장에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 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5.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실패하거나 반대로 진상이 밝혀질 경우에도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사건에 관련된 최소한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검찰이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청장의 윗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선거관계자들의 관련 여부를 성역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현 국정원장 등의 비협조로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특별검사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의 선례를 참고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막바지에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여성인권 유린”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상대 후보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의 책임을 더 이상 국회와 국정원에게 떠넘겨서는 곤란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안 등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7.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운명을 정치권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되며, 정쟁에 대한 염증으로 등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도 언론 장악도 이같은 이유로 근본적 해결에 실패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서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외쳐 주십시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8월 3일 청계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대통령과 국회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우쳐 줍시다. 국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이 땅의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2013년 8월 1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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