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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회견] 4.2 민영화 관련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회견문

by 교육선전실 posted Apr 03, 2002 Views 15034
<기자회견문> - 4월3일 11:30 민주노총 사무실, 허영구 직무대행 낭독

1. 민주노총은 어제 발전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 가운데 민영화 관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합의내용 가운데 '3.8일자 중노위 중재재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번 발전파업을 마무리하는 논의에서 민영화 문제를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마치 노조가 민영화를 동의해줬다거나, 앞으로 단체교섭에서 민영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협상 진행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는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에게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거부할 뿐 아니라, 미복귀 노조원 4천여명을 집단해고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마지막 협상자리에서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단체교섭에서 민영화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최종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향후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쪽 안은 철회됐으며, 민주노총이 최종 수정안으로 낸 현재의 합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단체교섭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안을 정부 자신이 철회하고도 아전인수격으로 자의로 해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력대란의 위험 앞에서 정부가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4천명을 집단해고하겠다고 초강경 대응을 고집한 것은 사실상 대화를 통한 타결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발전소 매각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지키면서도, 전력대란을 앞둔 강경대치를 풀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철회와 강행으로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민영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징계수위 등 현안문제를 타결해 파업을 대화로 풀자는 이른바 '민영화 노코멘트론'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2. 발전파업 관련 합의내용을 민영화 강행을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의 억지와 숨은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신념은 강고하며, 이 신념은 발전파업을 계기로 전 국민의 것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 81%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고 86%가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발전소 매각 유보와 국민적 토론을 촉구하는 빗발치는 시국선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파업은 기간산업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토론과 합의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역설로 웅변해주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묵살하고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발전회사를 미국 등 외국자본에 팔려는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또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는 거대한 국민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는 물론 이번 파업 과정에서 발전소 매각 유보와 국민적 토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주신 각계각층 원로와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전소 매각 반대 범국민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조만간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적 토론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발전, 철도, 가스파업을 계기로 떠오른 기간산업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내에 '(가칭)국가기간산업(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영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2002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발전소 매각 유보와 국민적 합의 촉구 각계 선언 현황 :
- 3월7일 강원룡 목사 등 각계각층 988인 국민적 토론 촉구 선언
- 3월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발전소 매각 유보 시국선언
- 3월16일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5인 대화촉구 기자회견
- 3월18일 한나라 안영근 민주당 박인상 등 여야 의원 26명 대화해결 촉구 선언
- 3월19일 서울대 김수행 교수 등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 102인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선언
- 3월20일 사회학 전공 교수 43명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시국선언
- 3월21일 교육의료 13개 단체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선언
- 3월 27일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전력민영화 유보 촉구 공동성명 발표
- 3월28일 정지영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 105명 발전소 매각 유보 선언
- 3월28일 발전소 초급간부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선언
- 3월28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발전소 매각 유보 대화해결 촉구 선언
- 3월29일 서강대 손호철 교수 등 정치학자 30명 발전소 매각 유보 성명 발표
- 3월29일 경실련 정부에 발전파업 대화해결 촉구 성명
- 3월31일 발전소의 해외매각에 대한 천주교 인천교구의 입장 성명 발표
- 4월01일 영국 11개 대학 유학생 40명 전력산업 민영화 대화 해결 촉구 견해 발표
- 4월01일 대구지역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332명 발전매각 유보 촉구 시국선언
- 4월01일 한국산업노동학회 발전매각 국민합의 유보 대화해결 촉구 시국선언

* 행사안내 - <발전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4월 3일 13시
- 장소 : 명동성당 성모동상(농성 천막) 앞
- 회견담당 :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
- 주요내용 : 발전노조 복귀 명령 과 이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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