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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ILO총장, "박근혜 정부에 ILO협약비준 촉구할 것", "ILO 권고 점차 강력해진다"

by 대변인 posted Jun 12, 2013 Views 14283

가이라이더사무총장.JPG

[보도자료]

ILO사무총장, "박근혜 정부에 ILO협약비준 촉구할 것", "ILO 권고 점차 강력해진다"

- 민주노총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면담 -

 

 

○ ILO사무총장 주요 발언과 의미

 

국제노동기준의 대표체라 할 ILO 총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6월 11일) 오전 진행된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은 ILO가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목해왔음을 수차례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ILO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그런 만큼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이 라이더 총장은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권고가 반복될수록 그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ILO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강화된 권고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가이 라이더 총장에게 한국방문을 청했고, 가이 라이더는 "방문기회를 찾겠다"며 "방문하면 한국정부에 공공부문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꼭 전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1일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면담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례적으로 ILO총회에 10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참가단을 파견했다. 이는 12일 열리는 기준적용위원회에서 한국정부 협약이행 심의가 이뤄지는 등 이번 ILO총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정부의 111호 (차별)협약 이행 심의 결과 주목

 

12일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진행 될 한국정부의 111호 (차별)협약 이행 심의 결과에 한국 노사정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한국의 협약이행 심의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여성 노동자 차별, 전교조‧공무원노조 정치적 자유억압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ILO 기준적용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협약 및 권고 적용위원회"(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이며, 줄여서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라고 부른다. 이 위원회는 ILO 총회마다 정기적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이자,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각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다.

 

 

○ 이례적인 자전거 캠페인 시위, 한국 대상으로 꼽혀

 

한편, 기준적용위원회 심의와 같은 날인 12일에는 또 국제공공노련 주최로 각국의 노동자그룹 대표단 150명이 참가하는 자전거 캠페인 시위가 열리는데, 이는 ILO총회 과정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다. 자전거 캠페인 행렬은 제네바에 주재하는 각국 대표부를 순회하며 노조설립신고 불인정, 노동조합원 차별과 정치적 탄압, 노조활동가에게 가해지는 살해 및 폭력공격에 대한 불처벌, 살인적인 노동조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 긴축정책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탄압 등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칠 예정인데, 한국도 시위 대상국에 포함됐으며 특히 한국은 러시아, 과테말라, 방글라데시, 그리스 대표부와 함께 자전거 행렬 중에 개최되는 별도 집회의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 첨부 자료

- 민주노총‧ILO사무총장 면담 사진

-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발언 영상(자막영상은 오후 배포)

- 민주노총 ILO방문단 활동 설명자료(일정 및 해설)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영상 번역

민주노총 등 한국 노동계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핵심 노동조합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전히 ILO의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바랍니다.”

 

※ 제네바 현지 문의처 : 민주노총 국제국장 류미경 (+41-78-633-2036)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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