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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기자회견문] 정부는 진정성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다시금 개성공단에서 일할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대책을 즉시 수립 하라!!

by 대변인 posted Jun 28, 2013 Views 14059

[기자회견문]

 

정부는 진정성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다시금 개성공단에서 일할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대책을 즉시 수립 하라!!

 

 

개성공단 폐쇄 87일째! ‘개성공단 정상화’ 는 노사 모두의 생존 문제이다. 개성공단 노동자 1500명은 먹고 살 직장을 이미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오늘로 8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하루하루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수 없는 문제이다.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이 1조 넘게 신고 되고 있으며, 7월 3일까지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관련 노동자들은 최소 15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개성공단 업체 대다수는 중소영세사업장으로서 3달 가까운 가동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소속 좋은사람들, k2코리아 등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서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소속 조합원들도 일자리와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금 즉시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곧,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시작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 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고용 실태조사나 보호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기업피해액에 대한 부분과 기업에 대한 미흡한 조치들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대로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흐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전면철수를 할 수밖에 없으며, 1500명 노동자에게는 먹고 살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노동자 보호 대책 없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따름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일자리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창출은 실현될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개성공단 15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호받을수 있는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자 보호 대책 없는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은 거짓주장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면 최우선으로 노동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체없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일자리를 보호할수 있는 노동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 지원대책수립은 곧, 정부의 진정성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의 시작인 것이다.

 

 

 

남북공존의 번영실험장이고 마지막 평화 지대인 개성공단,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만이 노사 공존은 물론 남북평화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개성공단은 6∙15 남북공동선언 성과로서 2003년 6월 착공식 이후 1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도 멈춤 없이 진행되어 남북공동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이 개성공단 폐쇄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닌 남북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한 남측과 북측 모두의 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을 넘어서서 비용으로 환산할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이다.

 

지난 6월 12일 예정 되었던 남북당국회담에 희망을 가지기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지금 현재는 한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방안은 물론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만이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가 곧 남북공존과 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 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평화를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다시 개성공단에서 일할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대책을 동시에 수립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 구 호

 

- 더 이상 지체할수 없다 !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한다 !

-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2013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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