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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참정권 확대 및 투표율 제고방안 관련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by 관리자 posted Sep 21, 2012 Views 13625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투표율 제고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997년 15대 대선 80.7%, 20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대 대선 62.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정치무관심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 때문입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비정규직 투표실태’에 따르면 기권자의 64.1%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기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실시한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10년 동안 한 번도 투표를 못했다’ ‘투표일은 고객이 더 많이 오는 날 일 뿐이다’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 이렇게 부러울 일인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넘쳐났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 때문에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청년학생들의 호소도 절절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대 개원 후 지금까지 참정권을 실제적이고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수십건이 입법발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견접근을 본 투표시간 연장 법안조차 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 한번으로 표류되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사람의 유권자라도 투표의사가 있는데 사회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투표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책임방기이고 정부의 의무회피입니다.

 

 

이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께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1. 귀 후보가 생각하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방안은 무엇입니까?

 

2. 다수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투표참여 확대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의 시한과 형식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열망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석명절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에서 경제적 소외와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 기업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개질의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참정권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의있는 답변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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