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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노량진 수몰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이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by 대변인 posted Jul 16, 2013 Views 12858

[논평] 노량진 수몰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이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제(15일) 노량진 건설노동자 수몰 참사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이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각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하게 되어있지만 소방방재청이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대한 위험을 공식 경고한 후에도 현장 노동자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작업을 계속하다 참사를 당한 것이다.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하청 구조의 최말단에 자리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중소업체인 시공사가 다시 하청을 맡긴 영세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이 닥쳐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졸지에 변을 당한 것이다.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이다. 시공사와 하청업체, 그리고 발주처인 서울시가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업체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실종된 노동자들의 안전한 구조를 바라고 희생된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나아가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안전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풍토와 제도를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3. 7. 16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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