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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노동과세계-89호>민주노총 낙선운동 배경과 전망

by 노동과세계 posted Jan 28, 2000 Views 4605
민주노총 낙선운동 배경과 전망


반노동자적 정치인 퇴출에 초점


조합원 정치활동 다양하게 추진…사회적 요구 쟁점화




민주노총은 지난 1월11일 중앙집행위, 1월14일 중앙위를 통해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는 등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낙천·낙선운동 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서로 모순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출됐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은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조직하고 이를 4월 총선투쟁으로 연결시켜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직외적으로도 5월 총파업전선에서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벌이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이 전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민주노총이 반노동자적 정치인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활용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5월 총파업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벌이는 반노동자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개혁·반인권 후보 낙천·낙선운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먼저 민주노총이 제시한 낙천·낙선 정치인 선정기준은 총선시민연대의 기준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침해, 노동탄압과 노동법·제도개악, 노동기본권 억압 등 주로 계급적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같은 기준은 곧바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와 연결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은 낙천·낙선운동의 성과를 4월 총선투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후보지지·지원이라는 4월 총선투쟁의 중심기조와 낙천·낙선운동 수위조절문제 및 상호관계가 민주노총의 주요한 고민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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