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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IMF 피해 원상회복 외면한 경총 임금인상률

by 교육선전실 posted Feb 15, 2000 Views 5058
< 성명서 >




IMF 피해 원상회복 외면한 경총 임금인상률


아전인수식 기준 빌어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 제시 … 임단협 교섭에 도움 안돼




1. 경총은 오늘 IMF 피해 원상회복을 바라는 노동계 요구에 10%가까이 차이나는 5.4% 임금인상률을 발표하여 올해 임단협 교섭에 큰 장애물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임단협 교섭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경총의 인상률을 무시하고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 주5일 근무제 △ IMF피해 원상회복(이를 위한 두자릿수 인상) △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보장 확대 등을 쟁취하기 위한 5월 총파업 투쟁 계획을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2. 경총 임금인상률은 IMF 2년동안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5% 이상 삭감당해왔고 아직도 IMF 이전 임금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수치이다.


특히 경총은 올해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자 최근 3년간 적용하지 않던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이라는 요구 기준을 다시 아전인수식으로 꺼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여 그 근거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총은 97년, 98년, 99년 각각 6.8-8.1%, 4.8-7.0%, 9.4%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나, 97년 임금동결, 98년는 인건비 기준 -20% 삭감, 99년 임금 동결과 삭감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었다. 올 임금인상 요구 기준으로 사용한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을 왜 지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경총은 또한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향상된 데 반해 인건비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3. 경총이 내놓은 임금조정의 기본원칙도 문제가 많다. 연봉제와 성과급제는 노동자를 개별화시키는 자본의 총인건비 감축 전략에 불과하며 IMF 시기에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에 도입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이 53%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임시직·계약직 적극 활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과연 '신규인력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임금체계가 복잡해진 것은 고정급여 중심의 인상을 회피하고 무분별하게 수당 신설, 상여금 인상 등을 택해온 사용주쪽 책임인데 이것은 총액기준 인상 방식으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논거로 연결한 것은 사실 자체도 틀리며 고정급여 중심의 인상을 추진하면 해결될 문제이다.<끝>




□ 단병호 위원장 노동부 출입 기자 간담회


- 내일 2.16 (수) 12시 과천


- 민주노총 임원과 주요연맹 언론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주요 현안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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