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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새소식>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 무

by 정보통신 posted Dec 28, 1999 Views 7930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철야농성 153일째를 맞고 있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산재보상 제도 및 근로복지공단 전면 개혁 등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공단측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자 12월27일 긴급 회의를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로 예정되었던 공단과의 교섭이 공단측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대책위는 공단앞에서 노숙투쟁에 들어갔으며 28일부터 민주노총 주영미 산안부장을 비롯한 대표자 전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3시 공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구속자 석방,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극윤 이사장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 성명서 >





'구속동지 석방, 산재보험제도 및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극윤 이사장


해임'을 위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근로복지공단의 강제퇴원 조치로 죽어간 산재노동자 이상관의 유족


과 공대위가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다섯 달을 넘기고 이제 새로운 밀


레니엄이 시작되는 날을 바로 코 앞에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공단과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상제도의 개혁도


공단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등 공대위와의 교섭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단은 유족보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이라는 공대위의 정당


한 요구를 11월 29일 농성장 강제철거라는 폭력으로 짓밟아버렸다.


또한 공대위 김학기 투쟁기획팀장과 전해투 장성환 위원장을 구속하


고, 공대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상관 동지의 아버님, 공대위 상황실장을 형사고발 하였으며, 산추련


김정곤 공동대표와 상황실장에게는 경찰의 소환장이 3차까지 발부된


상태이다. 공단과 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우리의 투쟁을 짓밟


아버리려 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은 자신의 반노동자성과 폭력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


서, 노동자의 생명과 복지를 담당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단을 관리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


장해야 하는 노동부와 정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무책임으로 일


관하면서 오히려 공단의 횡포를 부추기고 있다.





며칠 전 정부는 '제1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세워 '2004년까지


산업재해를 15%줄이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코 앞에


서 벌어지고 현실에 눈감고 있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노동자


참여하에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 구상'


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허구적인 대책임을 우리는 다섯달 동안의 투


쟁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새천년을 희망으로 맞이하자!'는 자본과 정권의 온갖 화려한 구호


가 난무한 지금, 우리는 노동자에게 새천년은 투쟁으로 시작할 수밖


에 없음을, 투쟁속에서만 산재없는 세상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노동


자 건강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과 투쟁에 의해서만이 쟁취될 수 있음


을, 바로 그러할 때 비로소 새천년은 노동자에게 희망일 수 있음을


깨달으며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함을 천명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산재노동


자의 자살에 대한 책임 방기와 진실 은폐에만 급급한 공단 방극윤 이


사장을 해임하고, 공단의 악질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공


단이 노동자의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 개혁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정부는 김학기, 장성환 동지를 비롯한 구속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수구세력 방극윤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1. 공단은 故 이상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있는 보상을 지급하라!


1. 공단은 산재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999년 12월 28일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75-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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