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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 성명서 > 석치순 전 지하철위원장등 석방 안돼 실망

by 교육선전실 posted Dec 29, 1999 Views 7413
< 성명서 > 석치순 전 지하철위원장등 석방 안돼 실망


김대중 대통령 송년 특별담화 빈부격차 서민생계 파탄 현실인식 떨어져




1. 김대중 대통령이 송년 특별담화에서 '지역갈등과 부정부패, 이기주의와 정치적 대립등 잘못된 관행과 과오와 결별하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남녀간 여야간 화해와 화합을 이루자'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형근 의원 처리 문제, 세풍사건등으로 미뤄 짐작되는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한 관용조치, 대규모 가석방과 가출소, 보호관찰의 해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수 두 사람과 노동사법 시국사범 일곱명도 석방하겠다고 했다.




2. 우리는 우선 김대통령이 국민화합과 협력을 희망의 새천년을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면서도 화합과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서민들의 생계파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민이 1천만명을 넘어서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농촌공동체가 파탄난 민중생존의 위기 속에 극소수 부유층들만 경기회복의 단 꿀을 맛보고 있는 극심한 불공평이야 말로 화합과 협력의 최대 걸림돌이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구속자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광식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이승필 금속연맹 경남본부장, 배만수 전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대표 등 노동자 세 사람, 장기수 두 사람 등 아홉사람의 소폭 석방에 그쳐 실망이 크다. 특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11명의 구속노동자가 제외된 데 대해 무척 실망스럽다.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당한 삼미특수강 등 많은 해고 노동자들 문제도 아예 언급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 화합과 협력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원상회복 조치를 전제로 시작될 수 있다.




4. 김대중 대통령은 서민생계 파탄과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하며,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세워 진정으로 화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




● 알림 / 내일 30일 10시30분 민주노총 기자회견(국회 앞 농성장)


1. 민주노총 2000년 맞이 기자회견 - 2000년 사업과 투쟁계획 발표


2. 금속연맹 자동차 4사노조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투쟁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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