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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 기자회견문 - 10시30분 국회 앞 농성장 단병호 위원장 낭독 >

by 교육선전실 posted Dec 30, 1999 Views 6450
< 기자회견문 - 10시30분 국회 앞 농성장 단병호 위원장 낭독 >




'20대80'의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고


나눔과 평등이 물결치는 공동체사회를


노동자·서민의 힘으로 꼭 이뤄냅시다




- 2000년 새해를 맞이하며 민주노총이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1. 20세기를 보내고 새 천년을 맞으면서 먼저 그 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에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아래서 고용불안과 실업, 생활곤란으로 힘겨운 나날을 견뎌오신데 대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난 20세기는 제국주의 침략과 분단, 봉건지배와 천민자본주의, IMF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해방과 통일,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단결 투쟁하였고 패배의 아픔을 넘어 승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특히 20세기 마지막 20여년 동안 굽힘 없는 투쟁으로 마침내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빛나는 승리는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시민사회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스스로 일어나 싸우고 자신을 대변할 조직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과이자, 새 천년 노동자와 서민의 새 희망을 담을 믿음직한 그릇이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새 천년 노동자와 서민의 희망을 대변하는 당당한 한 주체로 기꺼이 나서서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활동해나가겠습니다.




3. 20세기 인류역사가 제국주의와 파쇼통치에 맞서 정치적 해방을 이룬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경제적 해방 즉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세기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등의 21세기 새 희망을 꽃 피우기에는 이 땅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역대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이어 해외 투기자본과 극소수 부유층을 대변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20%의 극소수 부유층과 80%의 대다수 빈곤층이 양극으로 나뉜 이른바 '20대 80'의 극심한 불평등 사회를 낳고 말았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고, 경기회복의 단 꿀은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안겨준 결과 '국민소득 1만불·빈민 1천만'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입법조차도 외면하며 정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김대중정권 2년만에 인권과 복지, 개혁과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으며, 부정과 부패가 흘러 넘치고 나라전체가 해외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했습니다.




4.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실업과 생계파탄으로 얼룩진 80%의 고통은 사회가 나눠 짊어져야 하며, 20%가 독차지한 열매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을 '20대 80'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혁하고 나눔과 평등, 연대가 물결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에는 다음의 3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여론화, 조직과 투쟁, 교육과 홍보 등 모든 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엔 주5일근무, 주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하여 실업의 고통을 함께 나눠 일자리를 늘리고, 천삼백만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하며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1백만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거꾸로 된 세금제도를 뜯어고쳐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두텁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20대 80의 불평등 사회를 불러온 잘못된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재벌개혁·관치금융 철폐와 WTO뉴라운드 저지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IMF 2년동안 강요당한 임금과 복지삭감, 해고와 기본권 박탈등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력으로 김대중 정권이 20%의 극소수 부유층을 위해 80%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바꾸도록 80%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3대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김대중정권을 상대로 대정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민생개혁을 거부하며 식물국회를 만든 썩은 정치인들을 낙선시키고, 노동자와 서민의 정치세력화를 이뤄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싹을 틔우도록 힘쓰겠습니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등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힘써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이 운동이 더 강한 힘을 갖추도록 농민, 빈민등 기층 민중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사회세력과 폭넓게 연대하겠습니다. 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대응하여 국제연대활동에서도 노동조직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6. 민주노총은 천삼백만 노동자와 사천만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책임있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0년을 내부개혁과 혁신의 해로 삼으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6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을 뛰어넘어 비정규직·실업자·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1,3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쉼없이 개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 공무원등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 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지켜온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도덕성등 조직의 장점을 더 강화하면서도 합법 민주노총 시대에 걸맞는 책임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천삼백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되 대다수 서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방식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동의 방향과 노선, 방식을 평가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되 확실한 발전의 길을 걷겠습니다.




21세기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책임있는 대안세력으로 거듭 태어나 새 천년 새 희망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7. 민주노총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 2000년엔 주5일근무와 주40시간 노동을 △ 2000년엔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을 △ 2000년엔 고용안정과 민주개혁을 이루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며 선봉에서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등 민중과 민주시민세력이야 말로 나눔과 연대, 평등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새 천년을 노동자·서민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희망이 되어 힘차게 진군합시다.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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