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160여일 투쟁 극적으로 타결

by 정보통신 posted Dec 30, 1999 Views 7741
산재노동자 이상관 동지 투쟁 160여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3일만에 극적으로 합의




'산재노동자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160일이 넘는 투쟁이 새천년을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상관 공대위'는 5개월에 걸친 공단 앞 천막농성투쟁과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대책위 대표자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한 끝에 30일 저녁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상관 공대위'의 지난한 투쟁은 이번 투쟁의 불씨가 되었던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동지가 산재 요양중 자살하게 된 사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또한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 및 공익단체 각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헙 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의견을 공단 및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장기투쟁에 관현하여 구속된 김학기·장성환씨의 석방을 위하여 담당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쟁의 발단이 되었던 고 이상관 동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에 함께 했던 유족에게 3천3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전국적으로 경비절감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중인 노동자를 강제 퇴원시켜 왔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구나 IMF라는 이유로 지난 2년동안 소홀하게 여겨져왔던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재해의 문제를 이번 투쟁을 통해 새롭게 환기시킨 것은 물론 노동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새롭게 부각시켜 전 국민적 관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투쟁이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초석을 쌓았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참고자료2>한국 중공업 민영화 및 빅딜 문제에 대한 한국중공업

    Date1999.12.24
    Read More
  2. 보도자료> 민주노총「올해 10대 노동뉴스·20세기 10대 노동뉴스

    Date1999.12.24
    Read More
  3. 보도자료>국민회의 한화갑 총장·김원기 상임고문 28일 11시 민

    Date1999.12.28
    Read More
  4. 새소식>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 무

    Date1999.12.28
    Read More
  5. < 성명서 > 석치순 전 지하철위원장등 석방 안돼 실망

    Date1999.12.29
    Read More
  6. 취재요청> 민주노총 2000년 맞이 기자회견 … 2000년 사업과 투

    Date1999.12.29
    Read More
  7. <보도자료>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Date1999.12.29
    Read More
  8. 보도자료> 12.28 국무회의가 의결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Date1999.12.29
    Read More
  9. 취재요청> 여의도 농성장에서 새천년 맞는 민주노총 새천년 맞이

    Date1999.12.29
    Read More
  10. < 기자회견문 - 10시30분 국회 앞 농성장 단병호 위원장 낭독 >

    Date1999.12.30
    Read More
  11. 기자회견> 단병호 위원장이 새 천년 첫해를 맞아 60만 조합원 동

    Date1999.12.30
    Read More
  12. <기자회견문>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한

    Date1999.12.30
    Read More
  13.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160여일 투쟁 극적으로 타결

    Date1999.12.30
    Read More
  14. <새소식> 1999년 투쟁사업장 타결 현황과 2000년 과제

    Date2000.01.04
    Read More
  15. <새소식> 민주노총 위원장 지역순회 간담회로 2000년을 연다

    Date2000.01.0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858 Next
/ 8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