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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임금 15.2% 인상 요구-주5일근무·조세개혁

by 교육선전실 posted Jan 14, 2000 Views 8315
< 보도자료 >




민주노총 임금 15.2% 인상 요구


주5일근무·조세개혁 연계 5월·12월 총력투쟁


반개혁후보 낙선·노동계후보 당선운동 병행





1.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IMF 2년간 임금삭감분 원상회복과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을 감안 표준생계비 80% 확보를 목표로 임금 15.2%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늘 14일 14시 1차 중앙위원회를 거쳐 18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이 산출한 2000년 표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2백8십8만4,266원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본인 포함)인 3.6인의 표준생계비를 추계하면 256만5천205원입니다. 3.6인 기준 조합원 임금총액은 178만2,120원으로 차액은 78만3천85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의 비중은 69.5%에 이릅니다.




이처럼 생계비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IMF 경제위기 2년 동안 경제성장율과 물가는 각각 3.6%와 8.4%로 총 12%에 달하였으나, 임금상승률은 7.1%에 그쳐 임금이 상대적으로 4.9%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로 임금회복이 절실하며, 정부와 주변기관에 따르면 올해에도 경제성장율 + 물가가 1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IMF 2년간의 임금 회복과 올해 물가 + 경제성장률등이 반영된 임금인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나 한국경제가 이제 막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국면임을 감안하여 표준생계비의 80% 수준 확보를 목표로 15.2%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별, 임금수준별 편차를 고려하여 ±2%이 범위율 요구(최소 13.2% ∼ 최대 17.2%)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IMF로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36만1천600원(99년9월∼2000년8월)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실현할 계획입니다.




3. 민주노총은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제 개선을 포함한 △ 주5일근무제 도입 △ 구조조정 중단과 임금단협 원상회복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등을 2000년 투쟁에서 쟁취할 주요요구로 정할 예정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 임금인상 요구안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 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민주노총 2000년 투쟁 요구 ① 주5일제근무(주40시간제) 쟁취


② 구조조정 중단과 단협·임금 원상회복


③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GDP10% 확보






이를 위해 총선 시기에 총선시민연대와 힘을 합쳐 반개혁 후보 낙선운동과 노동계 후보 당선운동을 벌이는 한편 주5일근무제등 민주노총 요구를 정치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3월교섭 시작 → 4월 본격교섭 → 5월 쟁의행위 결의를 거쳐 5월말에 임단협이 진행중인 모든 노조들의 파업을 집중시키는등의 방법으로 공동파업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조세개혁등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12월에 강력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4.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21세기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선을 세우기 위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신설하는등 총 9개 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고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5.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정리된 임금인상안, 임단협 투쟁 계획, 총선방침을 포함한 2000년 사업계획을 18일 1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끝>




* 임금인상안 전문과 표준생계비 내역은 기자 개인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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