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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Aug 24, 2021 Views 38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

 

- 비판과 대안 토론 -

 

일시 : 2021825()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주관 : 전국민중행동()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참여단체 : 민주노총/전농/진보당/전국민중행동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8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13명의 국회의원이 투기를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LH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통해 민주당도 12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불신은 하늘을 찌르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전히 국회의원 27%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권력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할 경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상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에 가까운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종부세를 완하하며 결과적으로 11억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LH사태 이후 자산불평등은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대해 오히려 부자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민중행동()에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자산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 및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8.25() 오전10/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발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비판

각 당 주요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분석/비판

 

[토론1]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지법 등 정부여당 정책 비판 및 올바른 대안

 

[토론2] -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

재벌부동산 실태 비판과 요구 , 노동과 자산불평등현실

 

[토론3] -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

무주택서민을 위한 진보적 정책과 요구 등

 

[토론4] -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팀장

올바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민중행동의 공동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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